거짓환자, 보험사기가 원인
“부안읍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 주민은 보험사로부터 사고가 2번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했다. 공동인수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212만 4천원이었다. 다행히 보험 컨설턴트의 노력으로 일반가입 할 수 있었다. 보험료는 144만원이었다. 무려 68만원의 보험료 차이가 난 것이다.”부안 및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자동차 사용자들은 이런 일을 언제든 겪을 수 있다.
부안읍에서 보험업을 하는 관계자는 “사고가 2번 있는 고객이라도 만약 거주 지역이 경기도나 서울 등이었다면 당연히 일반인수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공동인수물건이란 사고위험이 높아 하나의 보험사가 계약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인수·보상하는 계약으로 일반계약에 비해 보험료가 15% 비싸다.
9월 20일 자동차보험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전북지역 자동차보험계약 ‘공동인수물건’ 비율은 6.4%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의 14.2%에 비해서 크게 낮아지긴 했지만 전국평균 1.9%보다 3배나 높다. 손해보험사들은 전북지역처럼 사고율이 높거나 수입보험료(계약자로부터 받는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아 손해율이 높은 지역 운전자의 가입을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회사도 기업이어서 손해보고 장사할 수 없다는 간단한 논리다. 하지만 문제는 선량한 운전자들마저 사고율,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내부적으로 각 지역을 등급을 매겨 분류하는데 부안은 4(D)등급 또는 3(C)등급으로 낮게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심지어는 최하등급인 5(E)등급으로 분류하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체로 3(C), 4(D), 5(E)지역은 사고율이 높아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불량 지역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 상서면 하아무개 씨는 작년에 보험료가 낮은 소형 보험사에 가입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부안지역이 불량지역이기 때문이었다.
이 처럼 지역 등급이 낮아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입는 이유는 일명 ‘나이롱 환자’ 때문이라고 공통으로 지적한다. 보험업 관계자는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이 거짓환자를 만들어 낸다”고 말하며 “일부 개인병원 직원이 교통사고 환자와 짜고 입원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교통사고 환자가 없으면 문 닫을 병원이 많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기업형 보험사기가 많은 것도 사고·손해율을 높이는 한 요인이다. 좋은 않은 도로사정도 과거엔 한 이유였지만 현재는 주요 원인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정면충돌과 농번기철 농기계와 추돌·충돌사고가 대폭 감소한 것도 도로여건 개선과 관계가 있다.
보험중개사무소 현대카인즈 김성룡 대표는 “전체적으로 보험사 계약승인 요건과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추세”라며 “계약 만기시 각 회사의 인수조건등 을 충분히 비교 후 가장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영주 기자 leekey@ibu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