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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도민회의 출범 “새만금 해수 유통하고 개발계획 변경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3개 시민사회단체와 도민 등 700여명으로 구성된 새만금도민회의가 28일 출범했다.
새만금도민회의는 이날 오후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환경, 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새만금도민회의는 현 단계의 새만금을 위기상태로 진단하고 “지난 30년 동안 새만금은 전북 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으며, 어업 생산량은 70%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된 어업손실액이 7조 5000억원에 달한다”며 “새만금 산업단지 또한 몇 업체만 입주했을 뿐 텅 비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만금호 중간 지점의 수질은 5급수 수준이고 개발 이후 새만금에서 발생할 오염까지 생각하면 수질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면서 “새만금호의 14.5%만이 농업에 필요하므로 해수유통을 해도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새만금도민회의는 “매립 사업 장기화에 따른 환경 파괴로 관광업 활성화도 갈 길이 멀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담수화 정책을 추진하려면 전북지역 전체에 대한 개발 규제가 불가피하다”며 “매립용지에서는 준설토와 석탄재에서 비롯된 미세먼지가 발생해 전북을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만금사업 성공을 위해 갈등조정 협치기구 구성, 새만금 관련 지자체와 시민·사회 차원의 단일연대 및 합의구조 마련, 지역·시민사회 차원의 개발 청사진과 계획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교 오창환 교수의 ‘해수유통만이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와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신윤관 이사의 ‘시화호 환경갈등 해결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주제로 한 강연도 열렸다.
또 공동대표로 고영조(전 부안군농민회장), 김종주(전북 수산산업연합회장), 오인근(전 김제 금만농협조합장), 오창환(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 조규춘(군산 YMCA 사무총장), 조준호(전 민주노총위원장) 씨 등 6명이 선출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새만금은 전북 연안 대부분에 해당되고 수계 유역이 전북 내륙의 대부분을 차지해 그 향방에 따라 전북의 환경과 경제를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다”면서 “이처럼 중요한 사업을 중앙관료와 지방관료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며 전북 도민이 참여해 결정하는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성과를 내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새만금도민회의 창립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2006년 방조제 완공 후, 12년에 걸쳐 시도되었던 새만금호의 다양한 담수화 방안은 모두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악화일로를 걸어왔다”고 비판하며 “수십 년 동안 갈등으로 얼룩진 새만금의 진정한 발전 방향은 새만금의 수질과 생태계를 되살리는 데에서만 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대선 후보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주도 매립으로 2020년까지 매립을 완료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매립토 확보 문제, 연약지반 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보이며 매립률 30%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제 지킬 수 없는 약속과 달콤한 말로 장밋빛 미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 도민들의 ‘오늘’을 바꿀 때이다. 도민들의 오늘을 스스로 바꾸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을 환영하며,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도 그 길 위에 함께 서겠다”고 밝혔다.  

 

<강연1>

해수유통, 왜 필요한가
/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

농업기반공사와 전북도는 2003년 새만금 사업이 90% 완공됐고 2013년에 수질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2007년 새만금 사업은 농업용지 100%에서 농업용지 70%와 산업관광용지 30%로 수정됐고 2008년에 다시 농업용지 30%, 산업 및 관광용지 70%로 수정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부 개발 예산이 1조3000억에서 22조로 늘어났고, 새만금호 수질은 계속 나빠져 5~6급수 상태로 전락했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은 ▲27년 동안 10조 투자에 내부 공사진도 12%, 5개의 공장만 입주, 15조의 어업 손실을 발생시켰고 ▲완공도 되기 전에 수질 문제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새만금에 투자한 비용과 시간은 물거품이 되며 ▲새만금 내부 용지조성에 필요한 매립토 확보가 불가능하며, 또 매우 연약한 지반으로 구성되어 파일을 박아야 하는 등 건축비가 많이 들고 ▲어업 생산량 74% 감소와 생태관광지로서의 가치 하락에 의해 앞으로 매년 1조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며 ▲현 새만금 호수의 14.5%만이 농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해도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고 ▲미세 및 초미세 먼지 크기의 점토로 구성된 호수내 퇴적물을 매립을 위해 떠올려져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해결책으로는 새만금의 해수유통이 유일하다. 이를 통해 수질문제를 해결하고 어업 생산량을 증가시키며 환경 복원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개발된 지역에 산업 및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지역 농민이 주체가 된 첨단 농업을 최대한 빨리 실행할 필요가 있다.                                                                                                        

<강연2>

시화호 환경갈등 해결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 신윤관

시화호는 방조제 건설 이후 수질 악화와 시화·반월공단으로 인한 대기오염 탓에 ‘죽음의 호수’ 또는 ‘재앙의 호수’로 불렸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간석지 개발을 추진하는 ‘선개발-후 환경개선’ 정책을 밀어붙였고, 시민사회단체는 환경악화를 초래하는 개발에 반대하며 ‘선 환경개선-후 개발’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촉발됐다.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민관 협의기구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부 주관부서인 건교부에서 이를 전격 수용해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됐다. 2004년 1월 협의회 구성 후 2013년 말까지 약 10년간 약 350회의 정기회의가 개최됐고, 집중토론과 현장학습을 비롯해 110회의 세미나와 250여 회의 TF팀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지난한 논의를 거쳐 양측은 결국 지역발전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적정 개발규모를 도출해냈고, 환경친화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 조성에 합의했으며, 4500억원으로 지역환경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요컨대 ‘시회지속위’의 활동을 통해 ▲숙의와 토론을 통한 국책사업 갈등의 해결가능성 ▲민주적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사례의 가능성 제시 ▲갈등 해결의 분권적 사고 ▲상생을 위한 신뢰 구축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병길 기자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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