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국제적 유출도 우려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이 언론 자유 위축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개인 정보 유출에 허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미 연방수사국(FBI)는 인터넷 서버호스팅 업체인 락스페이스를 통해 국제 독립 미디어 단체인 인디미디어센터(IMC)의 서버를 일시적으로 압수했다.
FBI의 이 같은 조치는 상호법률지원협정(MLAA)에 근거한 스위스 경찰의 요청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협정은 국제 테러, 납치, 돈 세탁과 같은 범죄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인디미디어센터의 ‘반세계화’ 관련 활동이 서버 압수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압수 조치가 미국, 영국, 스위스 등 3개국이 개입된 관계로 국제적 협약과 기구가 활용됐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이 동시 가입하고 있는 유럽 사이버범죄 조약 평의회(CECT)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 조약이 가입국 국회의 통과 없이 자의적 법안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만 하더라도 실질적의 의회 심사 과정이 생략된 채로 법률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인터넷 온라인상의 관련 정보 유출 외에 해외 여행시에도 개인 신상이 노출될 수 있는 국제 공조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하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추진중인 ‘바이오메트릭’ 여권은 온라인 정보망을 통해 지문과 같은 개인 정보가 누출될 소지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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