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권익현 부안군수) “겉치레 벗고 실속 행정으로”

권익현 군수가 취임한지 한 달 보름여가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동안 군정을 맡으며 느낀 점을 비롯해 지난 선거 때의 공약과 앞으로의 비젼 등에 대해 직접 육성으로 듣기 위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군수 집무실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답변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요약했습니다.                                편집자 말

늦었지만 당선소감부터 한 말씀 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지난 선거에서 경선도 본선도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여론조사도 처음에 별로 안 좋았는데 차근차근 따라 잡았고, 오로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로 임했습니다. 막상 선거를 해보니 현역이 집권 여당처럼 모든 것을 갖고 있었어요. 관권이나 사회단체 같은 조직력이나. 그래서 힘겨운 싸움을 했는데, 군민들이 민주당을 많이 지지해 주시고 또 저한테 열심히 일 해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부안을 만들어 봐라, 하는 요구를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군민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고요, 군민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군정을 맡아 보시니까 밖에서 보던 것과는 많이 다를 텐데요, 어떠십니까?

아직은 모든 게 낯설고 새롭죠. 그래도 빠른 속도로 하나하나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폭우가 내리더니, 요즘은 폭염에 가뭄이 심해서 걱정이 큽니다. 우선은 폭염이나 가뭄 피해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읍면 방문 때 현장을 나가보니까 정말 심해요. 마음도 아프고요. 여기 들어와 보니까 정말 시간이 없다는 걸 느낍니다. 현장도 나가야 하고 보고서도 많고 집무실에 오면 매번 결재가 밀려 있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인 때부터 행정에 있어 형식적이거나 권위적인 부분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 늘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취임 직후 업무보고를 간소화하는 등 형식적인 부분을 일소하는 조치를 취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군민과의 소통에 대한 군수님의 철학이 있다면요?

저는 무엇보다 이벤트나 겉치레가 아닌 실속행정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당선자 시절부터 칼라 보고서 없애고 간소화하라고 지시했어요. 보고서를 워낙 꾸미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보고서 만드는 것 자체가 일이 돼 버렸더라구요. 또 군청이나 도청에서 보면 간부들이 결재를 받기 위해 비서실에서 몇 십 분씩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다 예산낭비, 인력낭빕니다. 주민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시간을 아껴 일을 해야 되는데, 1인당 30분씩만 잡아도 합치면 얼맙니까? 그래서 간단한 보고는 전산망에 올려서 제가 태블릿 피시로 이동 중에 검토를 한다든지, 또 전자결재로 하든지 그러자고 했고요. 물론 꼭 대면결재가 필요한 일도 있죠. 그럼 업무를 하고 있어라, 필요하면 내가 부르겠다, 그렇게 해서 비서실에 결재판 들고 죽 앉아있는 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 읍면방문도 했는데,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행사장에서 도열해서 박수 치는 것도 없앴고, 또 환송이나 배웅도 정문까지 나가지 말고 그냥 문 앞에서 간단하게 하라고 했어요. 문도 자동문인데 열어줄 거 뭐 있어요? 제가 원래 누가 문 열어 주고 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요. 이번 읍면방문 때는 실제로 각본 없이 주민들하고 질의 응답하고 그랬어요. 미리 짜 맞추고 하는 토론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아직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답변할 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런 경우엔 각 부서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또 그 답변을 다른 이장님들 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또 조만간에 365일군정소통참여센터를 만들어서 군민이면 누구나 질문도 하고 민원도 넣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고등학생들이 본지에 ‘신임군수에게 바란다’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보시고 답장을 하셨는데요?

학생들도 우리 부안 주민이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답장을 했는데, 하면서 아쉬운 건 학생들이 요구한 것들 중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선 해보고, 하다하다 못 할 거 같으면 또 답장을 보낼 생각이에요. 하려고 했더니 이런저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 시간을 좀 달라, 그렇게요. 군수가 돼 가지고 한 번 약속 한 건 지켜야 하잖아요.

폭염과 가뭄이 올 해 만이 아니라 매년 닥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인데, 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만약 지구온난화로 인한 일이라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인 일이기 때문에. 또 제가 봐도 내년, 내후년 계속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간부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기화에 대비를 해야 한다, 한 번 이러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우선 폭염부터 보면, 부안에서는 읍내가 제일 더운데,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살수차 동원해서 거리에 물 뿌리고, 쉼터에 얼음 갖다 놓고, 생수도 보급하고, 그런데 군청에서 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사회단체나 기관이나 민간단체에 협조 요청을 해서 봉사차원에서 생수 내놓고, 그늘막 설치도 하고, 그렇게 당장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고 있고요. 무엇보다 어르신들이나 이런 취약계층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무더위 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폭염에 대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해야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기후와 관련된 재난은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대처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폭염보다 가뭄이 더 심각한데요?

그렇습니다. 저번 일요일 날 인삼밭에 나가봤는데 정말 심각해요. 1년생은 녹아 없어지고 5~6년생은 버티는 것은 일부 버티는데 나머진 다 타버렸다고 할 수준이에요. 그래도 죽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또 나온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1년 치가 안 컸기 때문에 1년 헛농사 지은 거죠. 또 농수로에 물은 잘 공급되고 있는데 이게 말단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 다 자기 논밭으로 빼버리니까 말단까지 닿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밤에도 현장에 나가 중간에서 물을 따면 틀어막고 해서 말단까지 물이 닿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관정을 파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요즘은 관정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보다는 상습 가뭄지역까지 물이 골고루 공급되도록 수로를 더 연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군에서 가뭄피해지역은 거의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내년부터라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원지에서부터 수로를 거미줄처럼 연장하고 확대하는 정책으로 나갈 생각이고요. 가뭄이 와도 물을 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게 지자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나마 제일 항구적인 대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약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구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거 때 제가 했던 공약을 다 정리해서 해당 실과별로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 것과 내년에 할 것, 장기계획 등 스케줄 별로 정리해서 추진하기로 했고요. 명칭이야 어찌됐건 우선적으로 경제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의 대기업 CEO 출신 인사 등 전문가를 영입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라는 책임을 맡길 생각이에요. 제가 사실 경제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머리를 빌려서 하겠다는 건데, 그분들도 이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위원회가 구체적인 걸 찾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향우회도 역할을 하겠다고 그래요. 향우 중에 기업인들이 많으니까. 애초 향우회하고는 환영행사를 할까 했는데, 투자유치설명회가 낫겠다고 해서 얼마 전에 서울에 올라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다 했어요. 부안에 와서 기업 좀 해 달라고. 그분들도 도와주겠다고 하고 반응은 좋았습니다. 어쨌든 기업유치와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는 두 가지 일은 제가 최우선으로 잘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기업인들한테 그랬어요. 누구든 부안에서 한 500명만 일자리 창출을 하면 우리가 땅을 사서 한 100년 장기 무상임대 해주겠다고, 그렇게 제안도 했어요. 땅값 들어가도 우리 부안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주민 소득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론 그게 남는 거고, 또 부안군을 젊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청소년 문화놀이터인 나래쉼터도 공약하셨는데요?

우리 부안은 애기 우는 소리가 끊긴지 오래 됐습니다. 일 년에 한 300명 태어나는데, 그나마 모두 읍내에서 태어나요. 나래쉼터는 아이들 키우기 좋은 부안을 만들기 위한 공약이잖아요. 거기에는 청소년들 문화동아리 활동방이나 공연장도 들어가요. 문재인대통령도 관련 분야에 5조를 투자한다는데, 지금은 나래쉼터 세울 장소랑 다 물색을 하고 있는 단곕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축구 한번 하려고 스포츠파크까지 택시를 타고 온다고 해요. 어른들이야 차가 있으니까 휙 차 몰고 가면 되지만 학생들은 돈도 없는데. 그래서 축구 같은 운동을 할 장소가 읍내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번에도 풋살대회를 하는데 150명 가량 왔다고, 생각보다 많이 와서 아주 잘 됐다고 그래요. 또 대회를 일 년에 한번 하는데 두 번으로 늘렸으면 하더라구요. 나래쉼터를 세우면 이런 경기나 대회가 많이 생길 거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끼도 발산하고 서로 어울려서 공동체 생활도 익히고,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운동으로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근 농촌지역의 인구감소가 가속화하고 있고, 특히 부안은 머지않은 미래에 소멸될 지자체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일자리와 교육이에요. 일자리는 아까 말했듯이 기업 유치와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함으로써 가능한 일이고요, 문제는 교육인데, 취임 후 기관방문 때 교육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그랬어요. 교육전문가는 교육청에 있다, 행정은 교육을 잘 모른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서 일을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예산은 지원하겠지만 최대한 자율을 보장하고 관여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현재 부안군은 각 부서별로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 53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직간접적 예산만 120억원 규모예요. 그런데도 여지껏 인구가 주는 걸 막지 못했어요.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흐름에다 초고령화와 탈농촌 때문이죠. 앞으로도 출산장려금이나 전입장려금과 같은 정책은 지속하겠지만,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는 정책이나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 같은 단기적인 정책은 안 할 생각이에요. 대신에 일자리를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일자리 뿐 만 아니라 교육 때문에 부안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과 함께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 교육문제 만큼은 행정이 관여하고 발굴하려 하면 안 맞아요. 전문가들이 실행하고 부안은 다만 예산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늘려가는 방식이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부안읍내에 악취가 진동해 군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폭염에 따른 복합악취라고는 하지만 감내하기에는 정도가 심한데요.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 악취문제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게 가장 어려워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간밤에 악취는 났는지 안 났는지 물어보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새벽에도 군민들이 냄새 난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며칠 전에는 새벽에 직접 읍내 곳곳을 돌아다녀 봤어요. 퇴비공장이나 하수처리장 같은 데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거긴 아니더라구요.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 모산리 한 농경지에서 마늘농사를 짓기 위해 김제에서 부숙이 안 된 퇴비를 대량으로 들여오는 바람에 시내 방향으로 냄새가 퍼지면서 일주일 정도 심한 악취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서에서 확인하고 비닐덮개도 설치하고 악취제거제를 살포했어요. 사실 요즘 읍내에서 나는 냄새는 여러 가지가 뒤섞인 복합악취인데, 그 중에서도 그 부숙토가 제일 큰 원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안읍에서도 이장설명회를 이틀 당겨서 열고 다 설명을 해드렸다고 해요. 무엇보다 앞으로 대책이 중요한데, 현재 20명 10개반으로 구성된 기동점검반을 만들어서 새벽이나 심야에 순찰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악취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감시를 할 생각입니다. 또 냄새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을 골라 상설 측정기도 설치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관내 악취지도를 만들 생각이에요. 하반기에는 악취 관련 조례를 만들어 군민과 함께 감시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군민 환경감시단도 운영하고, 또 악취발생시설은 매월 1회 이상 악취검사를 실시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는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프레도 조만간 만나서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참프레가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방세도 많이 내고 다 좋은데 냄새 때문에 군민으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부안읍내는 이번 여름에 폭염, 가뭄, 악취, 3중고에 시달렸는데요, 참 죄송한 마음이고요, 최선을 다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누미근농장학금은 그동안 순기능도 있었지만, 외부로 나가는 젊은이들만 혜택을 보고 군비 출연도 과도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제도를 비롯해 장학금 운영을 전면 재검토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반값등록금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300억원을 적립한 뒤에 반값등록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절반 정도 모였을 때 급하게 시행을 했어요. 다시 말해 순수해야 할 장학금까지 선거에 이용했다는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159억원이 적립돼 있는데 그 중에 군비가 124억이고 개인 후원이 35억이에요. 이 액수가 바뀌었어야 합니다. 우리 부안은 알다시피 지방세 세수가 열악한데 매년 30억 넘는 돈을 장학금에 넣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군비 출연은 더 안 할 생각입니다. 현재 적립액 만으로도 1년에 이자 2~3억이 나오고, 주민들 후원금으로 5~6억원 나와요. 올해 전부 1200명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8억으로 충당했다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원금 안 까먹고도 앞으로도 지급할 수 있어요. 매년 장학재단에 넣었던 30억은 주민들 소득 향상에 쓸 생각입니다. 또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이나 학교생활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학교생활 장려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자체도 문제라고 보는데요. 일테면 반값등록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도시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 성공한 뒤에 부안에 몇 배로 돌려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미 30~50년 전에 소 팔고 땅 팔아서 서울로 유학 간 사람들, 지금 부안을 돌아보고 있나요? 고작해야 명절 때 휙 다녀가는 정도잖아요? 이게 다 도시의 지방 착취 구조라는 게 이미 수십 년에 걸쳐 검증이 됐는데도 아직도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대학생보다는 초중고생들한테 투자하려고 합니다. 장학금의 취지가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중고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어야 대학도 좋은 데 가는 거니까요. 소위 SKY 대학, 일류 대학을 가면 성적이나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백만원의 장학금을 주는데 이것도 사실은 학벌 줄 세우기라는 점에서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학이든 뭐든 외지로 나가는 사람들보다 지역에 남으려는 젊은이들, 고향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농사를 짓거나 정착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죠. 한 가지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부안 곳곳에 군세에 비해 상당히 많은 조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일부는 불과 일 년 만에 방치되거나 망가지기도 했는데요, 조형물 설치에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앞으로 조형물 설치·관리·폐기 절차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는 앞으로 조형물을 설치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새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관리를 해야겠죠. 군수가 바뀌었다고 없앨 수는 없잖아요? 무엇보다 의회가 제 역할을 하면 따로 조형물 관리 조직을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조형물 예산이 의회에 올라오면 잘 따져보고 검토해서 불필요한 것은 막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의회가 할 일이죠. 저는 겉치레 행정을 실속행정으로 바꾼 것과 같이 군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이 있지 조형물 같은 건 관심이 없습니다.

부안군의회 의원 10명 가운데 9명이 군수님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이는 의회와의 관계가 무난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반면에 견제세력이 없다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와 어느 정도 긴장을 갖는 것이 단체장으로서는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의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다시피 저는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도의원까지 거치면서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설정을 잘 알고 또 실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원칙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은 당이든 다른 당이든, 집행부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면 의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잘 했다고 칭찬을 해야죠. 집행부가 잘못 갈 때는 물론 견제해야 겠지만요. 의원은 의원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별 문제 없을 거라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집행부가 정당한 정책을 가지고 가는데 의회가 태클을 걸면 집행부는 어디다 호소를 합니까? 군민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반면에 의원들은 각 마을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모르는 민원을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제안이라면 그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줘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제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고 봅니다. 또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구 의원이신 김종회 국회의원과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 찾아가고 협력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끝으로 군민께 당부하실 말씀 해주시지요.

무더위와 가뭄이 정말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행정이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더 노력할 테니 군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저는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심 없이 700여 공무원과 함께 군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부안군, 완전히 새로운 부안군을 만드는데 매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 우병길 발행인,  사진 / 김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