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6자회담 참가 의지 재천명에 관심
공화당 부시 후보와 민주당 케리 후보간의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폭과 6자회담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현재로서는 부시와 케리 가운데 누가 대통령직에 오르더라도 대폭적인 상황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같은 분석은 무엇보다도 한반도 정세의 가장 큰 변수인 북핵(北核)) 문제에 대한 양대 후보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케리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포괄적 타결방식 북미 쌍방회담 병행을 선호하는 반면 부시는 6자회담 불응시 경제제재나 유엔 안보리 상정 등 물리적 방법을 택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
하지만 부시에 대한 케리의 공격 포인트는 북핵 문제 해결의 ‘지연’이라는 외교상의 무능력과 비효율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최근 북한의 핵 보유 발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한반도 위기설이 현실화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시와 케리는 ‘북핵 완전 폐기’라는 점에서 완전히 일치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를 더욱 꼬이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는 북한인권법안 발효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의 대미 적대정서 강화와 한국 보수세력의 대정부 공세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제의 관건은 6자회담에 모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휴전선’ 역할을 하고 있는 6자회담에 누구도 명분 없이 발을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20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중국측에 6자회담에 다시 나올 것을 약속했고 중국 또한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에 동의하며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4차 6자회담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을 천명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입증하듯 국내 보수세력이 북한에 대한 ‘양보’를 취할 자세가 전혀 없는 가운데 정부 또한 일관된 대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대선 이후 개최될 4차 6자회담이 향후 한반도 정세의 기본틀을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점쳐지고 있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