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취약한 배수시설 탓 피해 키워
농어촌공사 “배수로 정비 계획 수립 중”
농민, “피해조사 눈에 보이는 것만” 불만
부안군청, “기준에 따라…제도 개선 중”

이달 초 집중호우로 관내 논 타작물 재배지 345ha 침수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배수시설 정비 및 관리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쌀 수급정책에 따라 부안군은 4월 경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신청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관내 농가에 타작물 재배를 독려한 바 있다. 당초 30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893ha 논 타작물 전환이 목표였으나 901ha가 초과 신청됐다.
하지만 지난 2일 하루 동안 158mm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전체 타작물 재배 면적 중 약 30%가 넘는 345ha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콩 작물의 경우 이른 품종은 말라죽거나 늦은 품종은 싹을 틔우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고, 감자 작물은 장마로 수확시기가 늦추어진데다 침수까지 겹쳐 일부 썩거나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10여일 지난 이후 피해조사 결과 13개 읍면 중 계화면이 콩, 감자 등 119.3ha,  동진면이  콩, 옥수수 등 47h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에 따르면 주 피해 원인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였지만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 침수피해가 커졌다며 배수로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씨(38. 계화면)는 “7만5천평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 (주변에서) 왜 이런 데다 심었느냐 한다. 젊은 사람들은 신소득을 찾는데 감자 심고 콩이든, 총체보리 심고 콩이든 적정량만 내리면 문제가 없다”면서 “계화 간척지는 벼농사만 짓게 끔 배수시설이 돼 있는데 한 시간에 20~30미리 내릴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시스템이 안 맞는다”고 수도작 기반 시설에 타 작물 재배는 침수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동진면 또한 배수로 시설 미비로 타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동진면의 이영은 씨(73)는 “전에는 논이었기 때문에 물 일부를 잡아주었는데 3농공단지가 들어서고 그 일대 많은 물이 한꺼번에 봉황천으로 쏟아진다”면서 “현 배수로는 들판의 침수를 막을 수 없다. 농어촌공사에서 배수로 정비를 한다는데 산월리 부근(봉황천 하류)에 가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구간까지 하류 쪽과 함께 정비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고  배수로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부안지사는 “내년 초 계화1지구 배수로개선사업이 195ha 개발에 95억원 예산으로 설계에 들어간다”면서 “빗물 해결이 주 목적은 아니지만 일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동진면에 대해서도 “올해 동진 1지구 배수개선 사업 기본 계획 수립에 들어가는데 내년에 착공 예정이다”면서 “수리답은 24시간 배수가 돼야 하고 밭작물은 4시간 이내다. 거기에 맞춰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피해조사 방식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부안군청 피해조사 담당자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작물의 상태만을 보고 파악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보다 축소된다는 주장이다.
타작물 재배로 피해를 입은 B씨(동진면)는 “100% 작물 피해가 있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지만 다섯 필지 짓는 농가가 한 필지 피해를 입어도 전체 면적의 20% 피해이기 때문에 보상이 없다”면서 “피해조사 담당공무원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여 50%, 70% 잡지만 실제로는 100% 피해나 마찬가지다. 남아 있는 작물은 층하가 져서 보식해도 사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무시하고 콩을 모두 다시 심었다”고 피해 조사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화면에서 논콩 침수피해를 입은 최병주 씨(45. 계화면)도 “벌써 뿌리가 썩었다. 땅에 습을 계속 안고 있으니까 가을에 생장 못한다”면서 “전부 다시 다 심었는데 행정에서는 피해 파악만 하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으니까 답답하다”고 심정을 털어놨다.
피해 농업인의 불만에 대해 부안군청 관계자는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에 침관수 일에 따른 피해 적용율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군비라면 재량 껏 할 수 있지만 국비 예산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정 담당자, 이장협의회, 상담소 등 합동조사반을 꾸려 피해조사를 하는데 행정과 농민 입장과 괴리감이 있다”면서 “ 제도 개선을 위해 대책을 세우는 중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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