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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의회가 바로서야 군민이 웃는다”
   
 

이번 6.13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지면서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광풍이 불었다. 출마 후보자의 능력이나 역량 보다는 민주당의 깃발이 당락을 좌우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그 영향으로 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14명의 당선자를 내는 엄청난 성과를 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경북, 대구에서 각각 1석 씩 2석을 차지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또 국민의당에서 갈라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단 1석도 내지 못하는 좌절을 맛봐야만 했다. 오히려 제주도에서 무소속 당선자가 1명 나왔다. 이러한 성적표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환영하고 반가운 일이겠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그렇지 못하다. 이번 선거 결과가 국민들에게는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시 활동을 해왔던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 소장과 하승우 녹색당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예산감시 운동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석 소장은 지난 선거 당시 정부 여당이 주장한 '원팀'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감시 주체와 대상이 한 팀이면 결국 나눠먹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고, 하승우 위원장은 “지방정부와 의회를 나눈 이유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6.13지방선거 결과는 이런 기능이 작동이 되지 않도록 판이 짜여졌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상황이면 부안군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4년간 부안군정을 이끌 권익현 군수도 민주당이고, 10명의 군의원 가운데 1명(무소속)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8대 부안군의회 의장단 역시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꾸려졌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이 한솥밥을 먹는 식구로 평가되다 보니 제대로 기능을 할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렇잖아도 7대 의회에서는 민주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등 소속 의원이 갈라져 있음에도 예산 편성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식물의회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당 소속이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정말 시민예산감시단이라도 조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온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 2일 취임 후 별도로 배포한 취임사에서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 부패의 온상인 계약부문을 공개하고 수의계약 ’실링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사업은 시행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같은 날 열린 제8대 부안군의회 개원식에서 이한수 의장은 “연구하는 자세를 갖고 전문성을 확대해 우리 지역의 전문가가 되겠다, 전문가를 통해 새로운 트랜드를 배우며 폭 넓은 안목으로 군민들을 위해 실효성이 있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권 군수와 이 의장의 뜻은 좋다.
정말 부안군이 불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또 의회가 연구하고 노력해져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일까. 하지만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예산승인 등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 간 정치적인 논리로 풀어가려는 게 종종 눈에 띄기 때문이다.
8대 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중요한 시점이다. 의원들은 각자 자신이 결정한 일들이 부안군에 훗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훗날 내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파장이 미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제정에 힘쓰는 등 의회가 바로 선다면 그나마 군민들이 조금은 웃지 않을까. 

이서노 기자  lsn16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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