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반값 등록금 유지해 달라는 요청 글 쇄도
부안군나누미근농장학재단 벌써부터 민간위탁 설 돌아
권익현 당선자 “반값등록금 제도 계속 이어 나가겠다”
장학재단 민간위탁 설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혀
지난 13일 전국 동시에 실시된 6.13지방선거 군수선거에서 권익현 후보가 군수에 당선되면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대학교 신입생 한 학기 반값 등록금이 지속 될지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권익현 당선인의 공약 중 반값등록금과 관련한 정책이 없고, 또 선거가 끝난 후 부안군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1만원씩 후원하는 CMS정기후원회원이 급속도로 빠져 나가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부안군은 이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는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확한 집계가 안 돼 사실 여부는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선거로 인한 탓인지 신규 후원회원 등록만 한 달 평균 100건이던 게 10건으로 10분의 1로 줄었다.
이와 함께 나누미근농장학재단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된다는 설이 나돌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 될 경우 장점도 있겠지만, 반값등록금의 지속적인 시행과 확대를 위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값등록금 지급 예산의 원천은 정기후원회원인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모집 활동 없이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사실 올해 대학교 신입생을 비롯한 2학년까지 한 학기 반값등록금 지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6900여명의 정기후원회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6900명이면 1년이면 8억 원이 넘는 금액이 모이는 것으로 400억 원의 기금과 맞먹는다.
이러한 정기후원회원 덕분에 올해 6억600만원으로 585명에게 반값등록금을 지급됐다.
그런데 이렇듯 큰 재원이 되는 정기후원회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학부모나 학생들은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부안여고 학생들은 본지 ‘새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반값 등록금 제도 유지 바람을 전했다. 한 학생은 ‘부모님들이 매우 좋아한다’며 반값등록금 제도 유지를 당부했고, 또 다른 학생은 ‘반값 등록금 정책 없애지 말아주세요. 대학가고 싶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대학교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세요’라는 요청의 글이 쇄도했다.
후원회원이 큰 폭으로 빠져나간다면 반값등록금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출연기금이 있기는 하지만, 이 금액의 이자소득으로는 어림도 없다. 부안군에 따르면 작년 기준 이자소득은 2억3700여만원(130억 원, 이자율 2%)에 불과하다. 올해는 작년에 군비 33억원을 출연해 163억 원으로 늘기는 했지만, 이 금액의 이자소득으로는 올해 지급한 6억 원에 달하는 반값등록금 지급은 불가능하다.
물론 반값등록금 등의 실현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정기후원회원 모집은 초기부터 말은 많았다.
준조세니, 공무원들에게 할당을 해 반 강제적으로 후원자를 모집 했다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거셌다. 또 일부 주민들은 혜택도 못 받는데 지인 등에 부탁에 어쩔 수 없이 1만원씩 내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수면 속에 가라앉아 있을 뿐 여전하게 남아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민선 7기를 이끌어갈 권익현 당선인이 어떤 방법을 통해 반값등록금 사업을 계속 이어갈지 이목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권익현 당선인은 “반값등록금 제도는 우선 기존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더 이상의 군비 출연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당선인은 “CMS 회원도 계속 모집해 늘려나갈 계획이지만 반값등록금 시행에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원금에서 일부 충당하겠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보안할 점은 보완해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부안군나누미근농장학재단 민간위탁 설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