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안군민들은 새롭고 거창한 공약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하듯 잘못된 악습을 바로 잡고 ‘상식’과 ‘정의’와 ‘주민자치’가 도도하게 흐르는 지역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부안독립신문은 지난 달 25일 각 군수후보자 캠프에 아래와 같은 질문지를 보내고 29일까지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질문의 주요 내용은 기존 정책 중에 애초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거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편법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해버린 제도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권익현, 김경민, 김상곤 후보가 정해진 시일에 답변을 보내 오셨고, 김종규 후보 측은 일단 답변을 유보하며 다음 주에는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지한 답변을 보내주신 후보자께 감사드리며, 유권자들께서는 후보자의 면면을 판단을 하시는데 미흡하나마 잣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말
<정책질문>
1. 재량사업비 폐지
현재 부안군에서 벌어지는 주민편의사업 가운데 군수, 도의원, 군의원 등이 ‘재량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예산서 상 ‘재량사업비’라는 항목이 따로 있느냐며 그런 일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악습을 끊을 생각이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을지 답변해 주십시오.
2. 인사위원회의 투명한 운영
공무원 인사는 늘 뒷말과 잡음을 남깁니다. 이에 따라 인사위원장인 부군수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렇다면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3. 조형물·주차장·조경사업 등 공청회 및 토론회
교통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름다운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사업들은 그 목적과 달리 주민들의 비판에 직면하는 일이 잦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행정 일변도로 진행되는 탓이 큰데, 일정액 이상의 주차장·조형물·조경사업을 시행할 때는 ‘시행 여부’를 비롯해 위치 선정, 사업비, 디자인 등 사업전반에 관해 군민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제도화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4.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현재 부안군에서는 수십 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깜깜이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과 관련된 위원회 등 공개를 했을 경우 투기를 부추기는 등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5. 나누미근농장학금 출연액수
부안군청은 최근 몇 년 동안 나누미근농장학금에 매년 수십억원의 군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나누미근농장학금 출연액이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권익현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후보
1. 재량사업비 철폐
재량사업비는 주민불편해소 사업비, 숙원사업비 등의 이름으로 편성돼 사용되어진 모순된 예산이라는 것은 지난해 전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사건으로 사법처리되면서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그와 같은 사건이 불거지면서 상당수 지자체들은 올해부터 재량사업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들의 선심성 수단 또는 민심얻기용으로 활용되어 옴에 따라 재량사업비가 철폐돼야 한다는 것은 크게 공감합니다.
재량사업비는 예산편성 원칙에도 어긋나는 예산이었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물밑에서 주고받았습니다. 지자체는 일종의 지방의원을 관리하기 위한 ‘당근’으로 활용했고, 지방의원들 또한 지역구 주민들에게 생색내는 사업을 추진하는 도구로 이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회의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다하도록 재량사업비를 철폐하는데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들도 군의회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단체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재량사업비 폐지 추진을 약속하고 실현시킬 방안으로 다양한 시민단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저의 공약인 청렴부안혁신위원회, 주민예산제 활성화, 24시군민청원제, 365군정소통참여센터 운영 등을 활성화하면 결과적으로 재량사업비는 물론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2. 인사위원회 투명 운영
저 권익현은 공무원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능력위주의 인사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군정이 발전하고 군민이 행복해 집니다. 따라서 당선된다면 현재의 부안군 인사시스템을 꼼꼼히 살펴셔 더욱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자합니다.
우리 부안군은 군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임 군수 한 분이 인사권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아 큰 부작용이 발생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인사행정으로 부안군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공무원들 또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는 부군수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사실상 군수가 인사를 전횡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사위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외부에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인사를 인사위회에 포함시키는 제도개선을 통해 최대한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인사는 능력과 서열을 조합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서열을 정하는 근무평정 관리가 과장 등 상사로부터 작위적으로 작성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발굴 적용할 생각입니다. 더더욱 배제돼야 할 것은 능력보다 줄서기가 인정받는 공무원 조직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 잘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발탁되도록 과감히 인사행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 조형물·주차장·조경사업 등 공청회 및 토론회
저의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공약으로 ‘365군정소통 참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공약은 행정과 군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군민들이 조형물, 주차장, 조경사업 등을 비난하고 있는 것도 결국 군정의 불통행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군민과 군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사업들은 군수나 담당부서가 군민들과 소통 부족에서 빚어진 일들입니다. 잘못된 행정은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져 군민들의 혈세가 축나기 때문에 반드시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의 하나로 공청회나 토론회도 필요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소통창구를 상설화 하면 잘못된 사업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 공약인 365군정참여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잘못된 조형물과 조경사업은 바로 잡고,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업 실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공사단계 최종 준공까지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사업의 경우 향후 감사 등에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4.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각종 위원회는 행정 관료조직이 갖는 폐쇄성, 계층성, 독단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설립됐으나 실제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위원회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각종 위원회를 확 줄여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위원회의 권한이나 영향력에 비해 회의내용 등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없어 비판 할 수도 칭찬할 수도 없는 조직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겸허히 수용해 필요하다면 회의록 공개 등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위원회의 통폐합 등 존속 필요 여부 등 과감한 정비를 위해 군민, 군의회, 전문기관과 함께 심도 있는 진단을 거치겠습니다. 이와 함께 회의록 공개 여부 및 범위 등 군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정비해나겠습니다.
5. 나누미근농장학금 출연액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다다익선이지만, 무턱대고 장학금을 지급한다거나 재정자립도가 6.3%에 불과한 부안군 살림에서 출연금만 늘려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일정한 규모로 출연하는 게 순리일 것입니다. 학업성취도 등을 따져보지 않고 마치 선심성 예산처럼 장학금을 무조건 지급해서는 공감을 받기 어렵습니다.
부안군청은 최근 몇 년 동안 나누미 근농장학금에 96억원 정도의 군비를 출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근농장학금 운영을 완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아 얼마를 어떻게 조성했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조성하고 지급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군비 출연금만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출향인사 등의 고향장학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민 바른미래당 부안군수 후보
1. 재량사업비 철폐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도의회, 군의회 의원들 몫으로 정책사업비, 재량사업비라는 편향적, 주관적, 선심성 예산이 계속 편성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단체장이나 의원, 심지어 이해 관계자들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으로 부정부패의 온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작년에도 이 정책사업비 문제로 도의회가 물의를 빚었고 법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재량사업비 편성은 전면 철폐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랜 관행을 깨고 예산의 정규 항목에 포함시켜 이해 관계인들이 끼어 들 여지를 아예 없애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하겠습니다.
2. 인사위원회 투명 운영
부정부패와 비리는 공무원 인사관리에서 일어납니다. 돈으로 매관매직이 묵인되어 왔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암암리에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인사 체계를 확립하고 정실인사를 철처히 배격하겠습니다.
부군수와 인사위원들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6개월마다 인사고과를 내부행정망에 고시하겠습니다.
3. 조형물・주차장・조경사업 등 공청회 및 토론회
교통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잘하는 행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이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먹기 싫은 떡을 억지로 떠먹이는 식은 피로감만 더할 뿐입니다. 주민편의와 주거환경 문제는 무엇보다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재 부안군에 산재해 있는 조형물들과 공원만들기 등이 우리 부안군의 예술성과 군민정서에 얼마나 적합한지 크게 우려 됩니다.
사업비 금액을 떠나 군민과 밀접한 환경, 편의. 예술시설에 대해서는 군민이 참여하는 군민발안위원회와 군민참여위원회 등의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조례로 입법 하겠습니다.
4.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십 개의 위원회는 유명무실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정비하여 소수, 실직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비공개 명목 외에는 당연히 회의록을 부안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 나누미근농장학금 출연액수
나누미근농장학금은 대학등록금 반값 지원 등 순기능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와 회계감사 보고가 깜깜이 입니다. 투명한 회계감사 보고가 있어야 하고 이사회 회의록도 군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장학금 적립액이 160억원이 넘기 때문에 군비의 장학금 출연 액수는 약 5억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나머지 부분은 군민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 이상 군비출연을 자제하고 장학금을 부족한 교육비 지원으로 돌려 부안교육 환경개선에 썼으면 합니다.
김상곤 민주평화당 부안군수 후보
1. 재량사업비 철폐
재량사업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예산입니다. 지역마다 ‘주민편익사업비’ 또는 ‘주민숙원사업비’(이하 주민편익사업비라 칭하겠습니다)라 불리는 예산이 재량사업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군수, 도의원, 군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된다는 것은 군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군수가 되면 재량사업비가 원래 이름인 ‘주민편익사업비’ 항목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 예산편성위원회’와 ‘주민참여 예산결산위원회’를 공약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편익사업비 편성에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주민참여 예산 편성 위원회’와 ‘주민참여 예산 결산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군에서 경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하여 군의원 등의 재량사업비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사업비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인사위원회 투명 운영
부안 군정 개혁과제 중 하나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공약으로 ‘주민참여 인사위원회’ 구성을 약속하였습니다.
부군수에게 군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인사위원회’의 의장을 맡기고, 군수는 관여하지 않는 시스템을 통해 인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군수는 인사권을 내려놓고 ‘주민참여 인사위원회’에서 군민들이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군청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군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군민과 함께 하는 부안 행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3. 조형물·주차장·조경사업 등 공청회 및 토론회
제 공약 중에 ‘군정평가단’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부안군의 주요정책을 평가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사업 시행 후에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 전에 군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반영하는 역할도 하는 기구입니다. 당연히 주차장, 조형물, 조경 사업 뿐 아니라 일정액 이상의 군 예산이 사업비로 투입되는 사업은 ‘군정평가단’의 심의 대상으로 상정할 것입니다.
‘군정평가단’에서 사업 시행에 앞서 다양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저는 ‘군정평가단’ 또한 군민과 함께 하는 부안 행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4.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은 당연히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정책 실명제 확대를 약속 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정책 입안과 결정,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들의 책임감과 자발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위원회 회의록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위원회의 공개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당연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득보다 실이 많다고 무조건 비공개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공개의 경우도 왜 비공개를 하는지를 놓고 하는 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하여 비공개 결정의 사유를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비공개로 결정한 공직자와 위원들의 의견과 실명을 공개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군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안 군정은 공직자 뿐 아니라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5. 나누미 군농장학금 출연액수
나누미근농장학재단의 군 출연금 현황을 보면 2015년 4억3천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 25억원, 2017년 31억원, 2018년 33억원입니다. 해당연도별로 부안군 교육복지예산의 약 11%, 약 67%, 약 70%, 약 71%에 달합니다.
교육복지예산은 교육소외, 교육 부적응 및 교육여건 불평등 현상 해소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때문에 이 예산은 ‘교육기회 보장 및 기초학력 신장을 통한 국민 기초교육 수준을 보장’하고 ‘개인 간, 지역 간, 계층 간 교육여건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 환경의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 쓰여야 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70%를 나누미근농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위 예산의 편성 및 사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3년, 2014년 부안군 교육복지 예산에는 출연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육복지 예산이 목적에 맞지 않게 쓰였다는 말입니다. 저는 군비 출연금이 얼마가 적당하냐는 질문에 앞서 위 예산이 용도에 맞게 쓰이고 있는가를 되묻고 싶습니다. 군수가 되면 우선 군민들께 여쭙겠습니다. 과연 군 예산을 나누미근농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누미근농재단에 대한 군비 출연은 무리라 생각합니다. 나누미근농재단의 기금 조성은 민간기탁과 CMS 이체로 마련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때문에 군비 출연보다는 출향인사, 대기업과 각종 공익재단, 관내 정부기관 등의 기탁을 유도하는 것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된다면 당연히 군 재정 출연보다는 기금 모금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