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담고, 독자와 지역 주민의 알권리에 충실하고자 지역주간신문과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연대입니다. 지역을 홀대·차별하는 사회 제도, 지역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부분의 관행을 없애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자 하며, 현재 부안독립신문, 김제시민의신문, 진안신문, 열린순창, 참소리, (고창) 주간 해피데이, 무주신문(창간준비위원회) 등 전북 지역 7개 언론사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지사에 출마한 송하진 현 전북도지사와 임정엽 전 완주군수의 답변을 보도합니다.
원문은 부안독립신문 홈페이지(ibuan@ibuan.com)나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 공통 질문
1. 도지사 출마 이유는?
송하진: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전북발전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 사태, 서남대학교 폐교와 같은 위기가 상존합니다.
기회와 위기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때 그 때의 이슈에 대응하는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도민이 체감하는 성공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시대를 조감하고 정책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정치와 행정을 모두 겪어 본 경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40여년 경력의 정치행정 전문인으로서 저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민선6기에서 거둔 정책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정책의 발전적 진화’를 이뤄내고 모든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무한한 도전정신으로 위기는 기회로 바꾸고 기회는 알찬 성과로 이어가겠습니다.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복지환경, 그리고 새만금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2023년 전북대도약의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임정엽: 저는 한 사람의 도민으로서 자꾸만 떠오르는 의문과 차오르는 분노 때문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라북도의 생존, 더 나아가 희망이 있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지난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군산시에서만 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국세납부 1%, 법인세 납부 0.7%, 지역소득 비중 2.9% 등 국내 각종 주요 경제지표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무얼 하고 있는지, 무기력한 도지사가 도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하면서 고함치고, 요구하고, 싸우는 도지사가 되고자 합니다. 전북에 희망을 되찾아 오고자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주민대상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은 어떻게 구상하시는지?
송하진: 복지는 모든 도민이 고루 누려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출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마련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돈 걱정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임산부 이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출생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모든 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무상보육과 아동수당 지원, 국가예방 무료접종을 추진하고 어린이집의 공공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과 중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 실시로 아이들 밥만큼은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로 부모들은 마음 놓고 일하고 아이들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세대에게는 일자리가 곧 가장 큰 복지입니다. 취업과 창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전북의 강점인 농업과 문화에서 일을 찾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과 청년 예술인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경험은 최대한 활용하고 노후는 편히 모시는 데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민간 분야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초수급 사각지 지원, 기초연금지원을 통해 기본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노인건강검진 지원, 노인성 질환 어르신 돌봄 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양성평등 인식 확산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에 나서고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소득지원과 직업 훈련 확대 등 장애인 복지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엽: 유유아와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위해 육아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과 노년 인구에게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시내버스 공영제 등을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노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청년재단 설립 등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병원을 만들어 도내에서 난임치료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남원공공의료대학과 연계해 건강주치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령에 무관하게 하나의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것이 바로 주거권입니다. 전북의 주택보급률은 2014년 기준 이미 113%에 가까워졌습니다. 집은 남아도는데 ‘내 집’이 없는 설움을 씻어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를 혁신해 농촌지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방향성이 뚜렷하고 효율적인 재개발정책을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겠습니다.
3. 농촌을 공동체(共同體)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공동화(空洞化)입니다. 마이너스화된 1차산업은 6차산업마저 마이너스로 전락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전북의 농민들을 위한 정책은?
지난 4년간「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을 목표로 하는 ‘삼락농정’을 도정의 첫 번째 과제로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농림어업인 142명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삼락농정위원회’로 농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왔고, 6차 산업 사업자가 215개로 전국 최다 수준인 15%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도입과 농번기 공동급식 추진 등 신규사업도 순항 중입니다. 농가소득 역시 농외소득을 제외하고는 13년에 대비해 19.5% 증가하는 등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며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인 여러분이 농업의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진화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삼락농정은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득안정과 생활편의시설 확충과 농산물의 유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지역 내 소비체계 마련, 선도형 유통조직 육성, 그리고 2020년까지 생생마을 1천개를 육성해 사람 찾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에 집중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농업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농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식품, 종자, ICT, 농기계, 미생물, 첨단농업 등 우리 도의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연계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조성해 전라북도를 아시아의 농생명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농업 창업을 유도하고 혁신적인 농업기술을 농촌에 파급하기 위한 전북형 스마트팜 보급과 임대형 농장 조성과 함께 스마트팜단지·창업보육센터·배후마을 등의 기능이 결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해 전북농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가겠습니다.
임정엽: 완주 군수 시절 모두가 안 된다고 말했던 로컬푸드는 완주의 당당한 지역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향을 떠났던 청년들이 집으로 돌아와 땅을 일구고 과실을 수확한다며 감사인사를 전해주신 군민들이 떠오릅니다. 전북 전역으로 로컬푸드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도권 연계형 푸드플랜을 수립하려 합니다. 이른바 월급쟁이 농가를 육성해 소득을 증대하는 한편,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 농가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4. 헌법 개정안에 지방분권이 명시화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장의 권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의 민주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송하진: 헌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방분권은 지자체장의 권한 확대가 아닌 지역 주민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실제로 헌법 개정안에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오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내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하는 일이 곧 지방정부의 민주성을 담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이 지방정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선거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감사청구제 등이 있습니다. 선거를 제외하고는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적용되는 예산의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주민감사청구와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의 경우 대상은 확대되고 요건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지방정부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뜻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임정엽: 투명하고 결점 없는 행정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주민감사제도를 공약했습니다. 도의회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도의 예산집행 내역을 감시감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임정엽: 투명하고 결점 없는 행정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주민감사제도를 공약했습니다. 도의회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도의 예산집행 내역을 감시감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5. 태양광 에너지·풍력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유치 예정 지역내에서는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시민참여형 에너지정책으로 전환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송하진: 정부와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갈등 해소와 주민 이익공유 등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계획입지제도와 농촌태양광, 영농형태양광 등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지역 상생모델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가중치를 높여 추가 발생한 전력판매 수익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방법
둘째, 개발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일부를 인근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법
셋째, 펀드를 조성하여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그 이익을 배당받는 방법입니다.
또한, 난개발 방지와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계획입지 제도를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 지역주민과 함께 적합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기초 지자체 주도하에 환경성·경제성 등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선정된 발전단지를 개발하여 주민 갈등 및 난개발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엽: 에너지뉴딜은 결국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전라북도의 자생 프로젝트입니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한 상호간의 양보·배려를 통해 최적의 입지에 최적의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 현재 전북지역에는 일간지만 17개가 발행되는 등 지역신문의 난립구조가 심각합니다. 광고시장 및 독자시장이 협소한 상태에서 매체의 난립은 신문사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일부 불법, 탈법 사이비 언론행위가 발현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특히 특별한 기준없이 나눠주기식으로 집행되는 홍보예산은 지자체 등 관에 의존해 신문사를 유지, 운영하는 신문사들의 생존배경이 되고 있으며, 언론 전반의 관언유착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최소한의 운용 규정(집행 기준)을 전라북도에서 제정하는 것과 지역 언론에 대한 공적지원기금 마련에 대한 입장은?
송하진: 지역언론과 도정은 견제와 공존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매체가 활동 중인 전북의 언론환경은 언론의 자유는 크게 보장되어 있는 반면에 시장규모는 크지 않다보니 일부언론에서 홍보예산을 둘러싼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관언유착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도에서는 행정광고 집행 기준 및 제외기준에 대한 내부규정에 의거해 홍보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광고 집행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시도 중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없지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향후 언론사,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언론자유 및 시민알권리 침해 여부 등의 부작용 등도 철저히 고려하는 등 깊이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임정엽: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언론 자유와 언론의 시장기능을 지자체가 나서 제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적 기능을 다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가진 권한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게 옳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예산 집행 기준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자체가 편의적으로 운용하면 언론을 길들이고 제약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밀하고 공정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지역별 현안 질문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없어지면서 정부와 전라북도는 군산시의 경제살리기 등의 이유로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안·고창의 어민들 중 많은 수는 어장축소, 어획량 감소 등의 이유로 서남해 해상풍력을 결사반대하고 있으며 지역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후보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송하진: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3㎿ 20기)으로 인한 어업구역 축소 등으로 반대하는 고창·부안지역 주민들이 있어, 도에서는 수차례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공간의 장을 마련하였고, 지역 현안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해상풍력에 전달하는 등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 추진 예정인 시범단지 조성사업(5㎿ 80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주민갈등 사례를 거울삼아 개발이익을 “한국해상풍력-지역주민-지역기업”이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먼저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임정엽: 공통질문 5. 답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