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명 부재자 대리신고…기형아 공방

다음달 2일 핵폐기장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군산에서는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전북핵폐기장대책위가 전북도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판결이 편파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사진제공/참소리

◇ 부재자 신고 118명 대리신고 밝혀져

지난 8일 마감한 군산시 부재자 신고서 중 118명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부재자 투표신청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군산 선관위는 “해당 신고자는 부재자 처리를 하지 않겠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 대리로 신청한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이 주민투표법에 없는 관계로 대리 신청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산반핵대책위는 “방폐장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는 공무원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개입으로 이뤄진 만큼 전면 무효”라며 군산선관위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또 부재자 투표신고 과정에서 공무원 동원 등 불법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진상조사단을 구성,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 정부, 투표참여 및 투표결과 수용 촉구

정부가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해, 반대 측으로부터 불법과 편파를 은폐하려 한다는 비판을 샀다.

산자부 및 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는 지난 17일 담화문을 통해 “부재자 신고율이 높은 것은 신고 요건의 완화와 지역주민들의 방폐장 부지 선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의지가 표현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와 투표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군산반핵대책위는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불법·투표운동이 대규모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주민투표만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 처벌 및 규탄운동을 벌여나가는 한편 방폐장 주민투표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기형아 사진’ 논란

군산반핵대책위가 주민투표 공보자료에 실은 기형아 사진이 핵폐기장과 관련없는 사진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선관위에 이의신청한 내용은 “(사진은) 이라크 전쟁 당시의 사진으로 방폐장과는 관련이 없는 흑색선전물”이라는 것.

논란이 커지자 전북 선관위는 회의를 갖고, ‘기형아’ 사진 게재는 허위사실로 인정하나 일단 제출된 원고는 정정할 수 없다는 주민투표 관리규칙을 들어 삭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도와 군산시는 “허위사실임을 결정해놓고도 삭제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발했다.

반대 단체 또한 “기형아 사진 논란의 본질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의 문제”라며 “도선관위가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 없이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적시한 것은 핵폐기장 반대 측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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