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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특집-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자 대상 정책 질의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담고, 독자와 지역 주민의 알권리에 충실하고자 지역주간지와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연대입니다. 지역을 홀대·차별하는 사회 제도, 지역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부분의 관행을 없애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자 하며, 현재 부안독립신문, 김제시민의신문, 진안신문, 열린순창, 참소리, (고창) 주간 해피데이, 무주신문(창간준비위원회) 등 전북 지역 7개 언론사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6.13지방선거를 맞아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전북 지역과 관련된 공통 의제와, 각 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들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예비후보와 정의당 권태홍 예비후보가 답변을 보내왔으며, 송하진 현 지사는 4월 3일, “현재 현직 도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후보를 등록하지 않고 소견이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 추후에 정식으로 후보가 되면(예비후보 등록) 그 이후에 소견이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다시 일주일의 시간을 연장해주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겠다는 입장을 비서실을 통해 전달해왔습니다. 참고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현직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서면답변이 있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안을 포함한 답변 원문은 부안독립신문 홈페이지(ibuan@ibuan.com)나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말.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도지사 예비후보.
정의당 권태홍 도지사 예비후보.

○ 공통 질문

1. 도지사 출마 이유는?

김춘진: 전북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낙후돼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북은 소멸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전북엔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얼마 되지 않은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의 지역공장들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아있지 않은 기업들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떠나가는 기업을 전북에 존치시키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발로 뛰는 세일즈 맨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밤낮없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데 몰입해야 합니다. 전북이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변방이 아닌 중심이 되도록 초석을 놓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권태홍: 정치권력 구조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전북은 30년이 넘는 오랜 민주당의 정치독점으로 인한 정치적 무능과 부패가 일상화 되었습니다. 책임지는 정당정치, 건전한 정책경쟁은 부재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없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낙후와 양극화, 전북인재 유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북정치의 보수화된 일당 독점구조를 과감히 혁신하고, 정의와 평등, 경제성장과 공유가 함께 하는 새로운 전북정치, 전북행정을 열고자 합니다. 노후화된 전북 산업을 제조업과 정보·디지털혁명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과감하고 합리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함께 잘 사는 따뜻한 전북균형경제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 전략을 추진하고 협동조합 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는 전북, 지금처럼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 전북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빈곤과 복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전북의 정치·경제·행정·사회 전반의 체질변화 대책을 세우고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불신을 극복하고, 전북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주민대상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은 어떻게 구상하시는지?

김춘진: 영유아기에는 산모들의 출산장려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하고 출산장려금 제도를 확충하며 영유아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년기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독립 기반 마련에, 장년기에는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생활수준 향상에, 노년기는 마을형 복지체계를 확립, 노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과 공공노인요양원 등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권태홍: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싶은 전북을 위해 1)임산부 영유아 방문 간호, 2)아동주치의제와 아동 무상의료 실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전북을 위해 1)공공의료복지허브 구축, 2)어르신 방문간호 및 만성질환 관리강화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전북을 위해 1)전북형 청년사회상속제 시범 실시, 2)지역대학생 채용할당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이 가장 행복한 전북을 위해 1)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2)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 농촌을 공동체(共同體)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공동화(空洞化)입니다. 마이너스화된 1차산업은 6차산업마저 마이너스로 전락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전북의 농민들을 위한 정책은?

김춘진: 농촌에 젊은이가 가고 생산된 농산물이 정상 가격을 받으며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킨 ‘공유경제 복합형 뉴스마트팜’을 시범 운영함으로써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하고 기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영농해 마을 소득은 물론 청년들의 창농 환경도 만들겠습니다. 또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 트렌드 등의 정보를 빅데이터화해서 소비맞춤형으로 농산물 원스톱 물류유통구조를 혁신, 농산물을 적기에 수급 조절하여 유통비용 등 농가소득의 누수를 차단하고 농민은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홍: 전북도지사 후보는 전북 농민·농업·농촌의 확실한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첫째, 친환경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땀 흘려 건강하게 만든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전북과 수도권 지역 소비자들에게 적정가격에 공급될 수 있게 판로를 개척하고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농어민 기본소득을 전북부터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농어민 기본소득은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나가 1차, 분기별 25만원(전북사랑상품권-도비), 2차 직불금 제도개편을 통해 월25만원(전북사랑상품권-국·도비, 65세 이상 농민 기초연금 포함-월5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셋째, 전북 시군별 급식지원센터 설치, 마을공동급식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공동경작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쌀 변동형직불금 목표가격 80kg 24만원 보장,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독거노인들이 날로 많아지는 가운데, 노인 공동주거 공간으로 마을마다 ‘농어촌 어르신의 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 헌법 개정안에 지방분권이 명시화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장의 권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의 민주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김춘진: 정책 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토론을 통해 공감과 합의를 실현함으로써 의사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탁회의, 공론 조사, 시민배심원제 등을 적극 활성화해 쌍방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로 열린 도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권태홍: 전북 지방정부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독점적인 정치·행정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지방정부 운용의 폐쇄성은 전북도민의 행복을 빼앗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결정은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지방거버넌스의 운용과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전북도 행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편이 절실합니다. 첫째, 전문가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 등이 골고루 구성된 독립적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둘째, 실국장급 지방고위공직자 및 산하기관장 임명 시 자체적인 지방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셋째, 온라인 전북조례입법청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듣고 도입·개선이 가능한 제안은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정기적인 시군별 주민회합제 및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 자꾸 찾아가 전북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5. 태양광 에너지·풍력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유치 예정 지역내에서는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시민참여형 에너지정책으로 전환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김춘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맞춰 태양광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한대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과의 갈등과 무분별한 개발이 문제인데 현재 태양광 사업의 허가는 각 시군에서 별도의 운영지침이 있어 기준만 충족되면 허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민간이 시행하고 있어 크게 개입할 수는 없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오는 6월까지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어 추이를 봐가며 마을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주민들이 주도하여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권태홍: 전북도 하루 빨리 에너지 전환과 함께 이를 산업과 연계시키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전북의 서해안 지역인 군산·부안·고창을 잇는 태양광·풍력단지 벨트 조성이 필요합니다. ‘새만금 도민회의’에 따르면, 새만금 지역 전역에 태양광․풍력․조력에너지 발전을 실시할 경우 그 잠재량(약 43.6GW)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2030 발전목표량을 약 97%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가뿐만 아닌 지역주민·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만금종합개발 민관협의회 산하에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 및 육성 관련 정책결정 문제해결 실무 민관협의기구로 (가칭)「전북 에너지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서해안 태양광․풍력단지 건설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합니다. 거버넌스 위원에 관련 이해관계인을 고루 참여시키고, 찬반의 전문가․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한 후 표결을 통해 건설 계획과 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 협의체는 모든 대안과 쟁점을 토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북도는 이 협의체의 합의결과를 이행 보증할 것입니다.

6. 현재 전북지역에는 일간지만 17개가 발행되는 등 지역신문의 난립구조가 심각합니다. 광고시장 및 독자시장이 협소한 상태에서 매체의 난립은 신문사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일부 불법, 탈법 사이비 언론행위가 발현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특히 특별한 기준없이 나눠주기식으로 집행되는 홍보예산은 지자체 등 관에 의존해 신문사를 유지, 운영하는 신문사들의 생존배경이 되고 있으며, 언론 전반의 관언유착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최소한의 운용 규정(집행 기준)을 전라북도에서 제정하는 것과 지역 언론에 대한 공적지원기금 마련에 대한 입장은?

김춘진: 일부 관언유착 등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집행하고 있는 홍보예산 규모와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언론은 언론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을 때 제 역할과 구실을 충실히 하는 정론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권태홍: 뉴스와 전북도 행정 간의 일정한 긴장과 협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운용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지역언론에 대한 공적지원기금 마련에 동의합니다. 홍보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다수 신문사에게 균등 배분되거나 자의적 배분으로 인한 시장난립구조를 고착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권언유착을 통한 지역저널리즘의 위기, 권력감시기능과 정론기능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홍보예산 편성․집행 기준 마련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와 연결시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투명한 발행부수‧유가부수 산정과 공개, 기자들에 대한 정상적 월급 지급 등 처우 개선, 발행인‧지배주주의 위법행위 여부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홍보예산 편성‧집행과 공적 기금 지원을 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 지역별 현안 질문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없어지면서 정부와 전라북도는 군산시의 경제살리기 등의 이유로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안·고창의 어민들 중 많은 수는 어장축소, 어획량 감소 등의 이유로 서남해 해상풍력을 결사반대하고 있으며 지역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후보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춘진: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사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전부터 추진하여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에 사용되는 구조물이 조선사업과 연관이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만 서남해 해상풍력은 그 자체 사업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어민들과의 갈등은 폭넓은 대화와 적절한 보상, 직원 현지인 채용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 대화로 풀어나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기여를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권태홍: 전북의 서해안 지역인 군산·부안·고창을 잇는 태양광·풍력단지 벨트 조성이 필요합니다. 부안․고창 등 관련 지역 어민들의 반대 및 갈등을 막고 지혜로운 해결방안 강구를 위해서는 2가지 작업이 요구됩니다. 우선, (가칭)「전북 에너지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서해안 태양광․풍력단지 건설 거버넌스(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거버넌스 위원에 관련 이해관계인을 고루 참여시키고, 찬반의 전문가․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한 후 표결을 통해 건설 계획과 사업내용 결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전북 서해안 재생에너지단지 벨트 조성에 참여하는 기업은 주변 지역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등으로 하고, 발생된 수익 중 약 15% 이상을 피해우려가 있는 어민들이 사는 관련 지역사회와 주민에 환원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일자리 우선고용, 도로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지원이나 홍보관 설치, 해상관광 사업, 가두리 양식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광․풍력단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발전허가 사업신청서와 개발사업 추진 이행계획서 제출 시 지역사회 지원계획과 이익 공유 방안을 기재하게 하고, 향후 이익 공유 실적을 점검하겠습니다.

                                정리  / 우병길 기자

우병길 기자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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