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행자부 예산지침 안 지켜
작년 8월 이후 김종규 군수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상당액이 자신의 신변보호에 사용됐으며 부안군은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사실은 본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으로 부안군이 제출한 2003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군수 기관운영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신변보호경찰에 대한 예산 지출은 기관운영추진비에서 지출됐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 업무추진비 중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일컫는다.
김종규 군수의 신변보호 경찰에 대한 지출이 최초로 이루어진 시기는 작년 7월 31일로 신변
보호 관계자와의 간담에 45만원을 지출했다. 핵폐기장 유치신청을 했던 7월 14일 이후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신변보호 요청을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작년 7월 3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관운영추진비가 지출된 건수는 총 74건이었다. 이 가운데 총 지출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31건이 신변 보호 경찰 숙식비 및 격려비 등으로 사용 됐다. 금액으로는 924만원이다. 작년 11월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고한 경찰관 격려’ ‘지역안정과 거리질서에 수고하는 경찰관 격려’ 등의 용도로 지출되기도 해 핵폐기장 반대 주민들의 시위를 진압한 것에 대한 보답(?)성 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김군수는 핵폐기장 반대투쟁이 연일 이어지고 다수 주민이 부상을 입고 입원을 한 상황을 지역이 안정되고 질서가 유지된 것으로 본 셈이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지출된 기관운영추진비 총 152건 중 신변보호 경찰 식사, 숙박비로 52건에 607만원이 쓰여졌다. 8월까지 지출된 기관운영추진비 1/3에 해당하는 건수다.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업무추진비의 ‘신변보호비용에 과다 지출’은 김종규 군수의 현재 상황을 짐작케 한다.
김종규 군수는 기형적인 업무추진비 지출 외에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행자부 지자체 예산편성 지침에서는 외부인사에 대한 선물비용은 8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8만원 이상 지출한 내역이 다수 확인됐다. 7월7일에는 국회상임위원장 취임축하라는 용도로 40만원을 지출했다. 이밖에 7월 9일 도의회위원장 취임축하에 20만원, 기관장 취임축하 화분 10만원 등 행자부 지침을 수시로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는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당 3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부안군은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서에 총 지급액만 기재하고 지급액의 산출근거를 누락시켜서 접대비 1인당 한도액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앞서, 부안독립신문은 업무추진비 지출 영수증을 정보공개청구해서 공개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이영주 기자 leekey@ibu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