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미적립 된 퇴직금만 수십 억원에 달해
계약직 증가···상여금 지급 못 하는 업체도 있어
업체 관계자 “현재 경영상태로는 어쩔 수 없다”
부안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들이 해마다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경영난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모양새다.
심지어 한 업체는 미적립 된 퇴직금이 10억원에 이르는 등 수년간 퇴직금조차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퇴직자들에게까지 퇴직금을 제때 지급 안 해 노동지청에 고발을 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직 종사자는 해마다 늘고, 일부 계약직 종사자에게는 상여금 지급도 안 되고 있다.
업체들이 계약직을 늘리는 이유는 인건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직은 1년 내외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차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계약일자 해당 분기는 상여금을 지급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급 횟수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업체도 있는 실정이다. 업체들은 신규 채용이나 정년이 돼 퇴직한 종사자를 다시 채용하면서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현재 부안농어촌버스 업체는 스마일교통(30명, 계약직 14명)과 부안여객(23명, 계약직 4명) 등 2곳으로 운전직 종사자는 모두 53명이다. 이중 18명이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도 13명 비해서 5명이 늘어난 수치다.
업체들은 이에 대해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부안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는 있지만 수익금과 합해도 종사자들 월급과 상여금, 차량유지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부안군에서 지원받는 보조금과 수익금 등을 포함하면 실제 회사 운영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의 100%가 아닌 80%정도의 수준”이라며 “퇴직금 적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겨우 겨우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운전자는 “군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계약직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도 있다”며 “또 임금 인상분에 퇴직금 적립금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 적립도 안하고 있다”라며 보조금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어떤 업체는 혈액 투석을 받는 퇴직자가 퇴직금을 요구해도 주지 않다가 노동지청에 고발을 하니까 그때서야 분할로 준다고 했다”면서 “다른 업체는 계약직도 10개월에서 6개월로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재계약을 안 받는다”며 사측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업체들이 계약직 등을 늘려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면서 종사자들의 처우는 더 열악해지고 있다. 거기다 수십억원의 퇴직금까지 적립되지 않으면서 잠재된 시한폭탄이라는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간 지난 2011년 부도로 폐업한 제2의 새만금교통 사태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당시 많은 운전자들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업체들의 주장대로 보조금 액수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지원되는 보조금이 버스 운영관리에 사용되지 않고 일부 다른 곳에 사용되는지 행정의 명확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한편, 부안군에 따르면 농어촌버스 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버스회사 운영비의 총액 기준으로 80%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교통량조사 용역을 시행해서 실제 버스 1대당 운송원가를 산출해 이를 근거로 보조금 지원 금액을 정한다.
올해 이들 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존금(10억7600만원) 을 비롯한 적자노선(17억5000만원), 벽지노선(6억2700만원), 유가보조(3억5500만원), 인건비(1억9900만원, ’17년도 인상분),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존금(10억7600만원) 등 40여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