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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마을사업 보조금 1600만원 ‘증발’…어디로 갔나
당시 입출급 내역이 기록된 계좌.
밑줄친 부분이 마을 사업단에서 이체한 기계대금으로 모두 4100만원 뿐이고 나머지 1600만원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기계 대금 5700만원 중 4100만원만 통장 기록에 남아
업체대표, “소송 제기했지만 일부 기계 대금 못 받아”
부안군청의 정산 과정도 의혹···진실 규명해 조치해야

부안군 관내 한 마을이 지난 2010년도 전북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된 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계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 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마을사업으로 위원장과 위원 등 주민으로 구성된 사업단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부안군이 공개한 사업완료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총 2억원(국비 50%, 군비 50%)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세부적으로 공동가공작업장(6000만원), 저온저장고(3000만원), 고구마 선별가공시설(5700만원), 홍보(300만원), 가공제품개발(1800만원), 마을사무장 채용(500만원), 주민교육 및 견학(200만원), 홈페이지 구축(1000만원), 컨설팅(1500만원) 비용 등에 사용됐다.
그런데 당시 이 사업단의 A위원장은 고구마 선별가공시설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계대금 5700만원 중 1600만원을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납품업체 B대표는 2011~2012년 사이 A위원장을 상대로 기계 미지급대금 1600만원과 이자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패소 이유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법적 효과는 위 사업단에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 즉 위원장 개인이 아닌 사업단에 청구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B대표는 소송을 포기했고, 1600만원에 대한 행방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물론 이 사업단의 A위원장은 지난해 본지와 통화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 업체에 지급했다고 밝인 바 있다. 하지만 B대표 역시 본지와 통화에서 정확히 얼마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잔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지급 기계대금 1600만원의 행방에 대한 주장이 불일치하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셈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부안군이 2011년도 사업 정산을 할 당시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은 남는다.
본지가 작년에 부안군에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품업체 B대표는 2011년 6월8일자로 기계대금 5700만원(진공포장기 400만원 포함)을 청구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는 청구용일 뿐 영수용은 아니므로 기계대금이 입금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부안군이 제공한 통장 입출금 내역에는 기계대금 5700만원 중 4100만원의 출금 기록만 있을 뿐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나머지 1600만원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실무 담장자의 필체로 보이는 ‘B업체 (선별가공비) 41,000,000 입금’이라는 육필 기록이 남아있어 담당자가 미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청 해당부서에서는 서류 보존기간인 5년이 지나 당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 사업은 기계 등 설비와 관련해서는 보존 의무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보조금 회수는 안 된다. 완공일자 기준으로 하면 2011년 6월20일자로 2016년 6월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군비 보조금이 전용됐거나 횡령됐다면 진실 규명과 함께 상응하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서노 기자  lsn16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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