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부안군 올해 1회 추경안 서둘러···“선심성 아니냐?”
   
 

의원들, 추경안 놓고 1시간여 논쟁 끝에 상정키로
일부 의원들, 시기 적정성·시급성 등 이유로 부정적
부안군,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이유” 해명

부안군이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안군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가운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안군에 따르면 작년에는 1회 추경예산이 7월에야 편성됐고, 올해는 3월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4개월 정도 시기가 앞당겨진 셈이다.
또 지난 2010년과 2014년도 두 번의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1회 추경이 각각 7월과 8월에 이루어졌다는 점 볼 때도 이러한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5일 부안군의회는 운영위원회의실에서 1회 추경예산안을 임시회에 상정할지를 두고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점과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1회 추경안 상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A의원은 “1회 추경은 전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결산 검사를 통해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1회 추경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B의원은 “가로망 정비사업 본예산은 120억원이고, 작년보다 배가 늘었다. 작년에 60억원 편성한 것도 이월하고 있다”며 “금년 예산 편성한 것도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주체도 못하는데, 여기다 8억9500만원을 더 주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처럼 일부 의원들이 추경안 상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자 또 다른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요청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30분 넘게 이어졌고, 결국 상정하자는 쪽의 의원들이 우세해 임시회에 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회의가 끝난 후 한편에서는 이번 추경이 지방선거에 유리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부안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차 추경예산 재원은 총 116억9400만원으로 세외수입 7억8500만원, 지방교부세 75억4900만원(보통 66억6000만원. 특별 8억8900만원), 조정교부금 13억4300만원), 보조금 4억3800만원 등이다.
부안군은 이 예산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10억4000만원) ▲지중화 및 도시배관설치(13억2600만원) ▲주민편익 증진사업(24억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9억4000만원) ▲국립공원 타당성용역(1억원) ▲도시민어촌 유치 어촌계지원(1억6000만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8억9500만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용역(5000만원) ▲자연마당 토지매입(3억900만원)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2억5000만원) ▲매창공원 도로보수(3억원) ▲기타(23억4500만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눈에 크게 띄는 선심성 예산으로 꼽히는 사업은 주민편익 증진사업,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이 2개 사업에만 33억4000만원이 소요된다. 말하자면 각 읍면의 민원성·선심성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매년 예산을 신속집행하고 있고, 또 4년 연속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며 1회 추경예산 조기 편성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결산검사 후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규정은 없고, 결산검사 전인 ‘가 결산 후’에도 추경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이서노 기자  lsn1613@naver.com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서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