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신축부지 선정···왜?
공사비 무려 68억 원…철거비 등 낭비성 예산만 7억원
부안군, “문화재와 어우러지는 랜드마크 상징성” 해명
부안군이 수십억원을 투입해 ‘부안통합건축물’ 신축 계획을 세우면서 예산과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신축 부지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건물 높이가 제한되는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어서 적정성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통합건축물 신축부지는 부안읍 동중리 1-7번지 일원으로, 부안읍 중심가와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창·부안지사와 인접한 동문안 삼거리 부근에 위치해 있다.
특히 이 부지 일부에는 옛 성터 자리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문화재로 지정된 동문안 당산지주가 있어 건물 신축 높이가 11미터 이하로 제한되는 취약점이 있다.
그런데도 부안군은 부안읍 동쪽 활성화와 전주에서 부안으로 들어오는 초입에 부안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성 건물을 세운다는 목적으로 이곳을 통합건축물 신축 부지로 선정했다.
부안군은 통합건축물을 신축해 장난감 도서관을 비롯한 드림스타트 및 다문화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평생학습관을 이전한다는 계획이지만 부서간 업무도 전혀 달라 통합에 큰 의미도 없다. 더구나 장난감 도서관의 경우는 이전 시 영유아를 둔 부모가 많이 생활하는 아파트 밀집 지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이용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의원은 “장난감 도서관의 본래 취지는 조손 가정 등 장난감을 사주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가정을 위해 마련했다”면서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지만 이분들이 소외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난감 도서관을 통합건축물을 신축해 옮긴다고 하는데 그건 차 있는 사람만 이용하라는 것 밖에 안 된다”며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주들을 위해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위치로 장소를 옮기고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소방서에 2층에 위치한 드림스타트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보다는 오히려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전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부안군장애인연합회 사무실에 더부살이 형태로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또 자리도 비좁아 일부 직원들은 부엌에 책상을 놓고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특히 장애인콜택시도 주차할 공간이 마땅히 없어 길가에 주차해 놓는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서 부안군은 직영기관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했기 때문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거액을 들여 통합건축물을 꼭 신축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안군 소유의 건물을 활용해도 되는데 수십억원을 들여 신축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부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건물 신축은 2동(지상2층 연면적 990㎡X2)으로, 보상비(토지매입비 등) 11억 원과 공사비 50억 원, 건물 매입비용 3억 원,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4억 원 등 총 공사비는 6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건물 매입과 철거 등 낭비성 예산만 7억 원이나 된다.
또한 부안군은 정부 특별교부세와 지역특별예산을 확보해 건물을 신축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100% 군비로 신축되는 셈이 된다.
부안군의회도 지난 2월 20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통합건축물 신축과 관련해 부지 부적정성, 예산 과다, 부안군 소유 건물 활용하는 방안 등의 이유를 들어 별다른 논의 없이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는 회의를 임시 중단하는 것으로, 의원들이 이 안건을 재상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 된다. 이는 의원들이 부안군통합건축물 신축 부지 위치 등에 대해서 그만큼 부정적인 뜻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A의원은 “(새로 부지를 살 게 아니라) 구 보건소 부지에 통합건축물을 신축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다”면서 “통합건축물이 2층 건물인데 부안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성 건물이 되겠냐”고 꼬집기도 했다.
또 B의원은 “통합건축물 신축 장소가 너무 외졌고,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행정이 옛 성터자리에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잘 못된 생각”이라며 “더구나 높이 제한이 있어 나중에 증축도 할 수 없는 장소에 건물 신축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B의원은 “부안해경이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해경이 사용하는) 이 건물을 활용하던지, 신축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건물이 없는 읍내 주변 공터 등을 매입해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부정적인 이유를 밝혔다.
C의원도 부안해경이 사용하고 있는 우성빌딩 건물을 사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부안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청사 이전을 위해 올해 부지매입비 21억 원과 설계비용 5억 원 등 2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 시기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21년도에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렇듯 부정적인 지적과 현재 부안해경 청사 사용 문제 등에 관해 해명하며,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2층 건물이 랜드마크가 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재와 어우러지는 건물을 신축해야 한다”며 “꼭 고층건물이고, 웅장해야만 랜드마크 격 건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부안해경이 이전 후 이 건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부안해경 이전) 계획은 2021년인데, 2024년까지 임대해 사용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2021년까지 신축은) 다 안 될 것으로 얘기를 했다”며 부안해경 관계자의 말과 다른 대답을 내놨다.
의원들이 논의 없이 정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도 올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올렸는데, 여러 가지 안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의원님들의 의견도 검토를 하고, 내부적으로 판단에 오류는 없었는지 한 번 봐야 하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