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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작복작’ 토론회, 군민 참여율·정책 반영률 높여야

군민들, “동원 안했으면”VS“정책 관심 계기”
부안군, “다양한 계층 목소리 귀 기울이겠다”

부안군이 ‘복작복작 이야기마당’ 토론회를 열고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이에 지역사회는 인력동원식 참석자 모집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지 지켜보자는 신중한 반응이다.
부안군에 따르면, 정책에 다양한 계층과의 공감대 형성과 군민참여를 통한 소·공·동 행정 구현을 취지로 ‘복작복작 이야기마당’ 토론회를 스무 차례 가졌다. 각 부서 별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6월경 기획감사실의 ‘청소년틈새놀이터를 위한 이야기마당’을 시작으로 지난 14일 문화관광과의 ‘잼잼포럼’으로 끝을 맺었다.
부안군의 18개 부서가 추진한 토론회는 모두 20회(기획감사실·자치행정과는 각각 2회씩)로 각 토론회의 제안 건수는 10~120건으로 평균 35.7건이었고 이중 각 부서가 정책으로 반영해 추진 중인 건수는 2~20건으로 평균 4.7건이었다. 토론회 전체로는 총 536건의 제안 중 약 62건 정도가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관광과 외 3개 부서는 토론 일정 및 주제특성으로 제외된 수치임)
토론회를 담당한 각 부서 관계자들은 참여자의 전문성과 정보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다 보니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참신한 제안도 있었고, 기존 정책에 대한 군민의 의견 수렴 기능과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 문제점 보완 등의 성과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토론회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토론회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 직원을 통한 인력동원으로 형식적인 참석 및 중복 참석 등에 대한 지적이다.
부안군의회 장은아 의원은 “원해서, 지식이 필요해서, 소통을 목적으로 함께하는 토론회가 아니고 직원들을 통해 인원 동원식으로 하다보니 원성이 높았다”면서 “A라는 주민이 직원들이 부탁하면 안면이 있으니까 몇 군데를 참여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는 말들이 많다”고 참가자 모집 방식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이어 “토론회가 바쁜 농사철에 갑자기 급증했다”면서 “목적에 맞는 토론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의 지적처럼 토론회는 9월에 2회, 10월에 9회, 11월에 5회로 대부분 가을 추수철에 집중됐다. 군청 직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몇 차례 씩 토론회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고충을 하소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부서 담당자들도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았다고 답변하면서도 인원을 채우기 위해 민간단체, 관련 기관, 이장단 등을 통한 모집 사실도 일부 인정했다. 토론회로서 어느 정도 성원이 필요하고 전문성이나 관심이 높은 대상을 모집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군민들은 서너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지는 미덥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정아무개(동진면. 69)씨는 “냉정하게 따지면 암것도 아니더라.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지. 발표한다고 해서 반영되는 것이 없다”면서 “참석해달라고 해서 참석했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이 다 그렇지”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인의 부탁으로 두 차례 참석한 김아무개(부안읍. 35)씨는 “잼버리가 멀게만 느껴졌는데 간략한 정보도 알 수 있어서 가깝게 와 닿았다”면서 “부안의 발전상도 볼 수 있는 계기여서 좋았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다만, 김씨는 “이해 단체나, 관광 분야에 (참석자들이) 할 말이 많았는데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면서 “잘 전달 돼서 우리 의견이 (정책에) 반영됐으면 한다”고 당부를 전했다.
상설시장 상인회 남정수 회장은 “두 번 참석했는데, 좋은 얘기도 나름 있었다”면서 “단체별로 분임을 만들다보니까 부안군 사업 전체가 아닌 특정 지역·단체 중심에서 제안을 하니까 듣기가 좀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일부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군민의 참여로 열린 토론회가 정작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지 않고 생색내기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토론회만 열고 그칠 것이 아니라 군민의 소중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알리기 위한 부안군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안전총괄과는 ‘재난제로! 안심도시 부안 만들기’로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다. 이 부서의 관계자는 “이번 복작복작의 관건은 피드백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토론회 결과 17개 제안이 나왔는데, 다시 날을 잡아 분임장 토의를 열어 6개 제안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안 내용을 토론회 참석자 모두에게 문자 메세지로 알렸다”면서 “내년에 정책이 완료되면 그 시점에 다시 완료 상황을 알릴 계획이다”고 토론회 이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러한 안전총괄과의 노력을 군민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부안군이 헤아려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일형 기자  ulisa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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