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청소비, 실제 비용 4억원…예산서는 2억원 ‘착오’
부안군, 정해진 것 없지만 기간 단축해 위탁 업체 모집 계획
부안군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우려가 나온다. 한 가지 사례로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비용이 실제 소요되는 예산과 예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부안군 2018년도 예산을 심사 하면서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비용 절반을 삭감했다. 이유는 비용이 전년도 2억원보다 4억원이 증액된 6억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예결위는 예산 증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를 들어 3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3억원만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로 공중 화장실 위탁관리에 들어간 비용은 3억7700여만원이다.
현재 위탁 업체인 부안지역자활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화장실 청소 및 관리를 위해 사용된 금액(2016년도 기준)은 인건비(12~15명) 2억600만원(휴일포함), 차량 3대 운영·관리비 2900만원, 화장지 등 소모품 4100만원, 수리비 2900만원, 공과금 등 기타 운영비 1200만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창업자금, 내일키움통장 등에 지원하는 적립금 6900만원 등 3억7700만원이다.
이 금액 중 1억9100만원(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은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비이며, 1억8600만원은 친환경축산과에서 지원하는 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비용이다. 주민행복지원실에 지원하는 예산은 직원 인건비를 충당하고, 친환경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는 휴일 근로 수당과 화장지, 화장실 수리비용 등에 사용됐다.
이런 사정을 몰랐던 예결위 위원들은 예산서에 기록된 청소관리 위탁비용이 2억원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판단해 기존 위탁 업체 보다 적은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우를 범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부안군이 예결특위에 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비용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행부가 예산 심의 때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명확하게 밝혔다면 예결특위가 이런 실수를 하는 일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부안군에만 있는 게 아니다. 위탁관리비용을 군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용역을 맡겨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 점을 보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예결위 위원들이 이점을 간과한 것이다. 부안군은 예산 심의 때 예산서 세목에 없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가 자활과의 계약 기간인데, 현재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3억원으로는 1년간 화장실 위탁관리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해 위탁공고를 내는 방법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