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204명에 불과…2040년 후 인구 소멸 위험
부안군의회 “아이 낳고 싶도록 특수시책 만들라” 주문
부안군 출생아 합계출산율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특수시책 등 아이 낳기 좋은 정책 발굴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거세다.
지난 4일 열린 제287회 부안군의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임기태 의원은 “내년도 출산지원 관련 예산이 오히려 올해 보다 감소했다”고 지적하면서 “금년에 하던 거 내년에 하고 그 다음해에도 똑같이 한다. 출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지원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라”고 충고했다.
문찬기 의원도 출산장려지원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경제적 부담과 경력 단절 등으로 첫째를 낳고 둘째는 안 낳으려고 한다”며 “둘째 낳고 셋째까지 낳을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의원은 “출산장려정책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해남과 순창”이라며 “부안군도 특수한 시책을 만들어 출산율을 높여야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우리군 출생아 수는 2015년 1.17명, 2016년에는 1.204명으로 큰 변동이 없다. 문찬기 의원이 거론한 전라남도 해남군과 비교하면 출생아 수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지난 4일 해남군 보건소 출산정책 담당자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해남군 출생아 합계출산율은 2.4명으로 1.204명인 부안군 보다 무려 1.196명이나 많다.
이렇듯 해남군 합계출산율이 높은 것은 지난 2008년부터 출산정책팀을 꾸려온 덕분이다. 이때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발굴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2015년도에는 도비를 지원을 받아 해남종합병원 내에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유치했다. 또 이달에는 국비를 지원받아 공공산후조리원 옆에 24시간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까지 들어선다. 이처럼 해남군은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달 29일에는 생명숲산모돌봄센터를 열어 산욕기 부적응이나 산후우울증 등을 해소하도록 돕고 있다.
반면 부안군은 이러한 시설이 전무하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의 중 하나인 산후조리원 시설은 고사하고 분만시설 하나 갖춰져 있지 않다. 이렇다 보니 산모들은 김제나 전주 등 산후조리원이 있는 곳으로 원정출산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출산장려정책도 부안군에 비교하면 해남군은 훨씬 더 다양하고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남군은 아이를 낳으면 소고기와 미역, 내의 등을 선물로 보내고, 원하는 가정에는 작명소에서 아기 이름을 무료로 지어주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외에 10~100만원 이내에서 추가로 비용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도 5년간 지원한다. 이밖에도 셋째아 이상 기저귀·조재분유 지원,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넷째아 이상은 대학교 150만원씩 8학기 동안 지원 등 혜택이 다양하다.
이에 비해 부안군은 넷째아 이상부터 기저귀와 조제분유 비용을 2년간 분기별(4회)로 50만원씩 지원, 임신 24주 이상 시 출산용품이 담긴 마더박스(배넷 저고리, 젓병 등) 제공, 유축기 대여(기간 6개월), 산전 기형아 검사(9만원 이내),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월 2만원(5년간) 등을 지원하는 게 전부다. 여기에 한 학기 반값등록금 지원이 출산장려에 대한 혜택이라면 혜택이다.
이처럼 같은 군 단위 지자체임에도 해남군과 부안군의 출산장려정책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안군 출산율이 이대로 간다면 2040년 후 인구 소멸 위험 우려가 크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부안군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시책 등을 발굴하는 노력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