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인구 5만6000여명···인구 상한은 8만7387명
전주는 2명 늘어···‘전주 중심’의 정치로 전락 우려
현재 2명인 부안의 도의원 수가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1명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28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도의원 기본 정수 38명에는 변화가 없지만 부안군과 고창군 도의원 수가 현행 2명에서 1명으로 줄게 될 전망이다.
반면 전주는 갑과 병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1곳, 을 지역에 해당하는 전주5선거구의 인구가 상한선을 초과함에 따라 1곳 등 2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헌법 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 편차 기준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지역 인구 상한은 8만7387명, 하한은 2만1847명이다. 그런데 9월말 현재 부안군 인구는 5만6,199명, 고창군 인구는 5만8,212명에 불과해 상한선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부안은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도의원 당선증을 놓고 출마자들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북정치의 ‘전주 중심’ 현상도 심화될 전망이다. 전주지역 도의원이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면 전북 전체의 33%에 달하게 되며, 익산 4명, 군산 4명까지 합치면 56%까지 치솟아 14개 지자체로 이뤄진 전북 정치를 이들 3개시가 좌지우지하게 된다. 도의회가 지역대표성을 가지느냐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부안, 고창,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등 7곳이 1명의 도의원을 선출하게 됨으로써 도의원 선거구와 군수 선거구가 같아지는 부작용도 속출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이번 조정안이 참고용이며 여야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은 오는 12월 5일 확정되기 때문에 그 사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중앙정치권에서는 그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일부 지역에서 상당한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의원 정수 조정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력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으며 “조만간 행안부의 최종안이 제출될 텐데 이번 조정안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이고 또 그만큼 국회에서도 운신의 폭은 적어 보인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더민주 전북도당은 2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정안이 농어업, 농어촌 등 정치적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지역의 정치력과 대표성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보고 농촌지역에 대한 의원수 조정은 다시 검토해야 된다”면서 “농어촌 지역 능력있는 인재들이 농어촌 분야를 대표해 제 목소리를 내도록 농어촌 선거구에 대한 다른 예외조항을 두던지 행정안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신중하게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을 논의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시군구의원 선거구 제출기한은 12월 1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