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문제 제기
장학재단 정관과 이사 명단 비공개…불신만 커져
주무과장은 유럽 연수 중···“행감보다 중요한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누미근농장학재단의 운영방식과 실효성 없는 장학금액 등이 도마에 올랐다.
부안군의회는 지난 16일부터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학재단의 부실한 정관 규정과 운영방식, 실효성 없는 장학금액 지급 등에 대해 추궁했다. 한 시간 넘게 진행된 자치행정과의 감사 내용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장학재단에 대한 질책이었다.
현재 나누미근농장학금은 주민들이 십시일반 동참해 정기후원 회원 6700여명에 후원금액만 연간 7~8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지역주민의 정성으로 운영되는 장학재단이지만 부실한 규정과 불투명한 운영방식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지역사회에 우려와 불신이 커진다는 비판이다.
임기태 의원은 장학재단 정관에서 ‘이사회가 이사를 선임’하게 돼 있는 조항을 지적하며 “이사 본인이 본인을 선임합니까? 4년 임기가 끝나면 이사회 자체가 없는데 다음 이사는 누가 선임합니까?”라며 질의에 나섰다. 수십억의 장학 기금을 운용하고 장학생 선발 등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이사의 선임 규정이 허술한 점을 지적하며 정관 개정 등 보완을 요구한 것이다.
임 의원은 이어 “군수가 모든 걸 다한다. 이사 선임도, 장학생 선발도, 돈 액수 정하는 것도 군수다”라며 이사장이 모든 권한을 가진 현재의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장학금 액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장학증서 수여식에 반값등록금을 받는 대학교 신입생 315명 중 137명만이 참석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임 의원은 “반값등록금을 주면서 3천원이 뭐냐? 8천원, 9천원짜리 10만원 미만짜리가 여럿이다”며 실효성 없는 장학금액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기존에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안준다지만 하한선을 정해놔야지 다른 데서 받았으니까 그거 제하고 3천원만 받아라? 받는 사람 기분도 생각하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올해 재단에서 지급한 반값등록금 액수는 1만원 미만이 3명,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8명,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 10명,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이 27명, 4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7명 등 50만원 이하가 총 65명에 이르렀다. 일부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라 하기에는 낯뜨거운 금액이 지급되면서 불만이 쏟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15년 본지가 장학재단 정관과 이사회의 실명 공개 필요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당시, 관계 공무원은 공개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내놓았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불투명한 운영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부안군청의 관계자는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협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3천원짜리 장학금에 대해 “법률로 중복지원은 못 받게 되어 있다”며 “몇 천원 받는 건은 극히 일부이고 대다수는 장학기금의 취지대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군민 세금인 출연금이 장학기금의 70%를 차지한다며 대학 진학생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모든 졸업생들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학 진학생만이 아닌 우리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졸업생들과 젊은이들도 소중한 인재인 까닭이다.
한편, 장학재단 주무과장인 자치행정과 김원진 과장이 감사 기간 동안 ‘직접민주주의와 공동체 활성화방안 정책회의’라는 명목으로 8박 9일간 유럽 해외연수를 떠나 주무팀장이 대신 의원 질의에 답변해야 했다.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부서가 1년간 추진해온 사업들을 의회로부터 평가받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추진할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동력을 얻는 자리이다. 의회 주변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행정감사를 제쳐두고 해당 부서 과장이 자리를 비울 만큼 해외연수의 목적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