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9억9천만원, 국민은행 7억원 제시했으나 탈락
농협은 6억원 불과한데 선정···순창, 임실도 9억원 출연
‘금고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 비공개···‘깜깜이’ 논란
지난달 30일 부안군이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이하 부안군지부)를 1금고에 선정한 가운데 부안군지부가 일반공개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 세 곳 중 사회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가장 낮게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고 선정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달 18일 ‘부안군 금고지정 공고’를 통해 2018년도부터 3년간 연 4839억원(2017년도 본예산 기준) 가량의 예산을 맡아 관리할 금고 취급기관을 일반공개경쟁 방식으로 모집했다. 이에 따라 부안군지부, 전북은행, 국민은행 세 곳이 신청, 부안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열어 1금고에 농협, 2금고에 전북은행을 선정했다.
1금고에 선정된 농협이 제시한 사회협력사업비 출연기금액은 금융기관 세 곳 중 가장 낮은 금액인 6억원이다. 이에 반해 금고선정에서 탈락한 국민은행은 출연기금을 7억원 제시했고, 전북은행은 9억9천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부안군지부보다 무려 3억9천만원이나 많다. 더구나 이번 출연금액은 2014년도에 농협이 1금고에 선정될 당시 출연한 9억원보다도 적은 액수여서 금고업무를 통해 맡게 될 부안군의 예산이 해마다 증가한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출연기금액수 확인 요청에 대해 “경쟁관계이고, 현재 2금고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금융기관의 출연 기금은 예산에 편성되는 세입원의 하나인 만큼 금고 선정 시 각 지자체와 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권이 금고에 선정되기 위해 과도한 출연기금 경쟁에 나서는 등 각종 부작용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은행법 개정과 함께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계획’을 마련해 과도한 출연금 개선에 나섰을 정도다. 즉, 출연금은 금고 선정에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라는 것이 그동안 각 지자체의 불문율로 인식돼 왔다.
더구나 최근 부안군이 농협부안군지부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시장주차장으로 조성하려는 가운데 이처럼 농협부안군지부가 1금고에 선정되자 일부에서는 공정성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했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이어 “출연기금은 배점기준에 몇 퍼센트 밖에 되지 않고 다른 평가 항목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에 세부적인 심사결과, 배점표, 심사표 등 심의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부안군은 심의위원회가 비공개를 결정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또한 농협부안군지부의 출연금은 타 지역에 비해서도 낮은 금액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 금고선정에 더욱 의구심을 들게 했다.
부안군과 비슷한 예산규모인 고창군의 경우 지난해 1금고에 농협이 선정되면서 출연금 9억원을 제시했다. 또한 부안군처럼 최근 금고를 선정한 순창군과 임실군(수의계약 체결)도 출연금이 9억원이다. 순창군과 임실군은 1년 본예산이 3천억원 정도로 부안군보다 예산 규모가 33%가량 작다. 예산 대비 환산하면 부안군의 1금고출연금 보다 2배 가량 많은 액수이다.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큰 지자체도 예외는 아니다. 완주군은 부안군보다 예산이 20% 가량 높은 5800억 정도이지만 1금고로 선정된 농협의 출연금액은 24억원으로 부안군보다 예산대비 3배 높다.
한편, 부안군은 이번 군 금고 선정에 앞서 완주군 등 도내 타 시군에 공문을 보내 금고 출연금을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들 타 지자체의 금고 출연금이 최소 9억원 이상임을 확인했음에도 6억원이라는 낮은 금액을 제시한 농협부안군지부를 선정한 것이다.
심의위원 자격으로 금고선정 심의에 참여한 장은아 의원은 비공개 결정에 대해 “관행에 따라 심의위원 모두가 비공개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히면서 선정 결과에 대한 질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또 다른 심의위원인 이한수 군의원은 “농협의 출연금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점포 수, 접근성 등 다른 평가항목에서 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심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