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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입은 군민의 입

부안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부안군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로는 부안상설시장 버스전용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군민들의 의견 수렴 후 사업 시행을 결정하라고 부안군청에 주문한 점과 군정질문 후 단 하나의 보충질문도 없었다는 점이 꼽힌다.
행정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의원들의 입은 군민을 대신하는 입이다.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직접 목소리를 듣고 이를 가감없이 정책에 반영하는 게 의원된 자들의 도리이자 대의정치의 핵심이다.
그런데도 의원들 자신은 부안상설시장 버스전용주차장 조성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부안군청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 후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이며 직무유기로 평가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 주민은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에 전달하는 게 의원의 역할인데 이를 부안군에 떠맡긴다면 이는 의원 본연의 업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들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요구도 너무 포괄적이다. 어떤 방법으로, 어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부안군청도 군민여론 수렴에 대해 “그게 걱정”이라며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원들은 부안군청이 군민들의 의견 수렴에 앞서 현장을 찾아 직접 물어보고 답을 얻어야 한다. 그런 후 종합적으로 평가해 어떤 게 군민들의 불편이 없고 부안군 발전에 유익한 길인지 판단해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 이것이 의원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지적된 게 군정질문과 답변이다. 군정질문 답변은 부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을 비롯한 의원들의 생각 등을 질의하고 부안군청으로부터 답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24일과 26일 양일간 군정질문 답변 이후 27일 보충질의응답 시간에 의원들은 단 한건의 추가 질문도 하지 않았다. 군수를 비롯해 각 실과소장 전원이 의회에 출석했다가 말 한마디 안 하고 돌아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부안군청의 답변이 흡족해서일까도 생각해봤지만 부안군청의 답변은 ‘검토하겠다. 노력하겠습니다. 집중해 추진하겠다’ 등 지극히 원론적이고 막연했다. 한 예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부안군청은 “새로운 인구시책 모델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을 통한 보육시설을 대폭 확대 신설해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중장기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또 “인구유입확대는 물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정작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뚜렷한 정책은 없다. 보육시설을 대폭 신설·확대한다고 했는데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말도 빠져 있다. 한마디로 막연한 답변이다. 그런데도 의원들은 아무런 추가 질문도 하지 않았다.
이제 곧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는데 의회가 계속 이러한 행보를 보인다면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벌써부터 우려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의원들의 입은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군민의 입이다. 내년 6.13 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여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송곳질문이 쏟아질지, 아니면 솜방망이를 휘두를지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에 군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서노 기자  lsn16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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