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총 57개 제안…사업 발굴 어렵다 호소
형식적인 지역심의 아쉬워…개선책 마련 필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11억의 예산안이 심의·확정된 가운데, 사업발굴의 어려움과 사업 선정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 주민 참여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부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11일 13개 각 읍면에서 심의를 거쳐 올라 온 제안사업 총 57건 중 21건의 사업을 선정해 11억원의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했다. 지난 8월 30일부터 주민들로부터 제안사업을 접수하기 시작해 45일만의 결과다.
선정된 사업을 보면 △부안읍(7000만원)-부안 오복나눔장터 설치·운영 외 1건 △주산면(8000천만원)-블루베리 힐링을 위한 고산제 수생공원 쉼터조성 외 1건 △동진면(9000만원)-장기마을 지응대사 모친묘 주변광장조성 외 3건 △행안면(9000만원)-오복쉼터 농산물 직거래장터 조성사업 △계화면(9000만원)-양지마을 6차산업 체험코스 개발 △보안면(9000만원)-풍경이 있는 마을 십리길 조성 외 1건 △변산면(8000만원)-이동식 특산물 판매부스설치 및 도깨비시장운영 △진서면(9000만원)-돌개 캠핑장 기반조성 사업 외 1건 △백산면(7000만원)-백산성지 구절초 동산 조성 외 1건 △상서면(9000만원)-개암사일원 사계절 관광지 조성사업 △하서면(9000만원)-홍도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줄포면(1억)-널바위 연꽃생태정원 조성사업 △위도면(8000만원)-시름마을~위령탑 구간 보행데크 설치 등이다.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대체로 만족한 분위기였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쏟아졌다.
동진면의 전종각 위원은 13개 읍면이 모두 6차 산업 위주로 비슷한 사업을 제안하다 보니 심의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0억이라는 예산에 맞춰 사업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부안읍의 김옥길 위원은 사업 선정 이후 과연 6차산업이나 소득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민참여위원회 김진배 위원장은 “이번 주민참여예산위는 사전 협의를 통해 1순위로 정해놓은 6차산업이나 소득연계 사업을 염두해 두고 선정했다”며 “심의위원들이 서로 많이 가져가시려 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매년 한정된 예산에서 진행하다 보니 할 수 없지 않느냐”며 다소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전했다.
한편, 읍면 관계자들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이나 역량 부족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다보니 화단이나 공원 조성사업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13개 읍면 중 9개 읍면이 꽃이나 나무 심기, 공원 및 정원 조성 등 조경 관련된 사업을 1~2순위로 제안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말경 각 면단위에서 열린 지역심의위원회 역시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었다.
각 면단위에서는 주민이 제안한 안건 중 선정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몇 건을 미리 선별해 놓고 간단한 설명에 이어 지역심의위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면의 한 심의위원은 “이런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면서 “(제안)하고 싶은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었는데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 지역심의위원도 몰랐던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했다.
심지어 B면의 한 관계자는 취재 요청에 ‘취재를 하면 각본이 하나도 안 맞네’라는 혼잣말로 난처해 하는 모습을 보여 지역심의회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달리 C면의 경우는 심의위원들의 열띤 토론에 이어 직접 제안사업 현장을 함께 돌아보면서 심의에 열의를 보이기도 해 대조를 이루었다.
한 읍면관계자는 "주민들의 사업발굴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효율성을 위해 사전 검토를 통해 미리 선별해 둘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며 해명했다. 지역심의위원회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예산 편성에 일부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또한 지역 심의 위원들이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나 설득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이 본래의 취지대로 주민 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만들어져야 하고 주민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예산학교 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