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안 해주려고 해직 등 각종 ‘꼼수’ 동원
“정년 보장하되 기간제로 남아라” ‘갑질횡포’ 지적도
군관계자, “결혼·이사 등 스스로 그만 둔 것” 해명"
부안군청이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부안군청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기간제로 수년간 일해 온 근로자를 무더기로 퇴직 처리했다.
또 장기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전환은 고사하고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했다가 결국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당해 패소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지난 7월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근무자’나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정규직전환(일시·간헐 제외) 대상으로 보고 정규직전환 계획이 없으면 기간연장을 하도록 했다.
그런데 부안군청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인 지난 7월 말께 2년여 동안 근무해 온 기간제 근로자들을 기간 만료 이유로 퇴직처리 했다. 정부의 요청을 무시한 셈이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7~8명 정도가 그만뒀다”고 시인하면서도 “기간만료가 아닌 모두 결혼이나 이사 등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자발적으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7~8월경 채용돼 24개월여 동안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A씨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부안군청의 계약해지 방침에 따라 지난 7월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A씨가 맡았던 업무는 10여년 넘게 지속됐고 앞으로도 2년 이상 계속되는 업무여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었다. A씨의 한 지인도 “그만두고 싶어 하지 않았다.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했다”고 증언해 부안군의 해명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런 우려에 전북자치단체공무직협의회는 지난 8월 중순 지자체의 이러한 행동은 ‘임의적 판단’이고 ‘국정운영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이행요청’ 공문을 보냈다. 계약기간 연장을 해서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공하라는 뜻이다.
이밖에 부안군청은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하면서 정규직 전환이 안 되게 채용과 계약해지를 반복하면서 꼼수를 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즉, A라는 사람이 2년여 간 근무하다가 계약만료 되면 B라는 사람이 채용된다. 그러다가 B가 2년 후 계약 만료되면 부안군은 A를 다시 고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형태로 5~8년 넘게 장기간 기간제로 근무를 하다가 결국 계약만료 이유로 퇴직한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기간제 근로자들은 계약해지와 재계약 등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부안군청을 상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계약직 근로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실무적인 일을 도맡아 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많다”며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부당한 차별과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이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러한 처우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은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모르는 체 하는 것인지 명확한 사실을 알고 싶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주민들의 반응도 다를 바 없었다. 이런 사실을 접한 주민 B씨(부안읍)는 “힘없는 ‘을’의 위치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행정이 ‘갑질’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약자를 괴롭히는 파렴치범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면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지난 22일 부안군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군청을 비롯한 군의회, 사업소 등 모두 218명이다. 부서별로 보면, 주민행복지원실 40명, 농업기술센터 33명, 자치행정과 4명, 친환경축산과 19명, 해양수산과 22명, 문화관광과 17명, 재무과 6명, 민원소통과 8명, 새만금국제협력과 19명, 푸른도시과 12명, 안전총괄과 1명, 보건소 25명, 맑은물사업소 2명, 문화체육시설사업소 9명, 의회사무과 1명 등 거의 모든 실과소를 망라하고 근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중 100여명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전환 해당자로 보고 있다.
부안군은 오는 9월 결정 예정인 정부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나오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 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군민과 계약직 근로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