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토지 확보 예산조차 안 세워…‘비난자초’
선박 침몰 화재 등 위기 시 신속 대응도 어려워
군 “토지주와 협의 안 돼 진입로 조성 못했다” 해명
변산면 성천마을 주민들이 성천항 진입로 조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부안군에서는 진입로 토지 확보 관련 예산조차 세우지 않아 군민을 외면하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변산면 운산리에 위치한 성천항은 지난 2007년 7월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11월 공사가 시작돼 59억6천만원(국비 47억6800만원, 군비 11억9200만원)을 투입해 2015년 7월경 완공됐다.
그런데 공사가 끝이 난지 2년이 다 되도록 성천항 진입로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성천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당초 주민들은 성천항 공사가 시작되면서 부터 진입로 확보를 요구 했었고 부안군과 시행사 관계자는 공사가 끝난 뒤 진입로 확보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주민들은 부안군과 시행사의 의견을 따랐고 결국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현재까지도 성포항 진입로 조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수년간 불편함 속에서 사유지를 이용하고 있고 대형 트럭이나 선박 수리를 위해 필요한 크레인 등은 사유지와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 국방부 땅을 진입로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주민들은 “변산면 주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항’이다. 그런데 세상에, 길 없고 진입로가 전부 개인 땅이다. 보통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며 “배가 가라앉으면 크레인은 어디로 들어오느냐. 선박에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도 못 들어오고 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현재 토지주의 강력한 반대가 없어 통행을 하고는 있지만 언제든 논란의 불씨는 살아날 수 있어 진입로 확보는 주민들에게는 시급한 문제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안군은 이번 추경예산에도 성천항 진입로 확보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주민 김아무개씨는 “항만 공사가 시작되면서 부안군과 공사 관계자는 길을 내다보면 공사가 늦어지니까 임시 국방부 땅을 돋아가지고 통행로로 사용하면서 나중에 길을 내자고 했다”면서 “그런데 공사가 끝난 뒤 군에서는 나 몰라라 해버리고, 공사 관계자도 마무리 짓고 딱 나가면서 언제 그랬느냐... 그렇게 됐다”며 화를 참지 못했다.
이어 그는 “주민들은 하루 빨리 길을 내주십사 군수님도 만나 뵙고 해당 부서인 해양수산과도 찾아가봤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고만 있다”며 “또 개인 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서울까지 가서 땅 소유주로 부터 허락을 받아왔는데도 여전히 일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행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다른 주민들도 부안군 행정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새만금 대체항으로 수십억을 들였다. 진입로를 안 만들려면 ‘항’을 뭐 하러 만들었나. 진입로가 없으니까 넓은 땅이 쓸모가 별로 없다”며 “‘항’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어항 계발 계획에는 진입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부수적으로 진입로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 사항인데, 도시계획도로도 안 잡혀 있고 면도나 군도도 안 잡혀 있는 상태다”라며 “주민들이 기존에 있던 진입로를 이용하다 보니 협소해서 진입로 개설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 “주민들은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막상 토지주는 나는 그렇게는 땅을 안 팔겠다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그 앞으로 땅을 내달라고 하는데 땅을 못 사서 도로를 못내는 사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민들은 군부대에서 해조움 펜션 바로 앞 국방부 땅 일부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상태이고, 개인 땅 매입 관련 문제도 주민들이 해결 해 놓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