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인구감소 정책 등 군의원 다양한 지적 쏟아내
부안나누미근농장학금 취업생 지원금 확대 필요도
사립여고 사태 학생·부모 치유 프로그램 마련해야
부안군 각 실과소별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지난 11일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농업보조금 반복 지급, 인구감소 정책, 공무원 청렴도, 나누미근농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개선 요구됐다.
첫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는 ‘미래성장동력 인구 6만 행복도시를 향한 도전’ 추진 과제가 핫이슈로 떠오르며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홍춘기 의원은 “지방자치발전연구회에서 행정자치부에 연구보고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에서 없어질 군이 고창이 1위 두 번째가 부안”이라며 “30년 뒤에는 대부분 농촌 군이 없어진다는 충격적인 전망 보고가 나왔다”며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대도시 근로자의 70%가 귀촌을 희망하고 있다. 연소득 3000만원만 마련되면 부안으로 얼마든지 올수 있다”며 “면사무소 청사를 짓고 도로를 내고 또 도시 환경 정원을 만들고 이런 거 한 두 개만 안 해도 여기에다 올인 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며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한수 의원은 “부안군 인구가 갑작스럽게 줄어든 것은 이유가 있다. 새만금을 막고부터 인구 감소했다”면서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으려면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떠나지 않는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귀농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주는데 어민들이 농민으로 전환하려면 지원해주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 군이 조례를 만들어 이것부터 만들어줘야 떠나지 않는다”며 “이 정책부터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지 않으면 부안군 인구는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찬기 의원은 출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부안군 인구가 매년 700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데 출산 관련해서 예산이 3~4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며 “해남군은 1년에 40억원을 편성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은 경력이 단절되고 교육문제라던가 경제적인 부분 때문이다. 부안군은 1.2명 정도로 전라북도 합계 출산율 1.45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주소지를 옮기고 이런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종합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요구했다.
문찬기 의원은 공무원들의 청렴도 문제도 거론했다. 문 의원은 “공직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할 덕목은 청렴이다. 그런데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우리군 청렴도는 최하위”라면서 “최근에 우리 군과 공사 관련해서 재판 중에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군의 이미지라든가 브랜드 가치가 하락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경제과 업무보고에서는 임기태 의원이 유아 정책 문제를 거론했다.
임 의원은 “청소년은 놀이마당, 락페스티발, 청소년 수련원 등이 있는데 유아들을 위한 시설은 없다”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에게 새소리를 듣게 하고 동물이라도 보여주고 싶은데 부안에는 갈 곳이 없다고 말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인구 늘려라, 출산하기 좋은 군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 유아들을 위한 정책은 없다”며 “어린이 생태 숲이나 자연 공원을 조성 한다든지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새소리도 들려주고, 꽃과 동물도 보여주면 어린이들 정서에도 좋다. 특수시책을 개발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서는 부안군나누미근농장학금 지급 형평성 문제와 부안 사립여고 사태에 따른 치유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문제 등이 거론됐다.
임기태 의원은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이나 안 들어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은 대학교 가는 사람은 (평균) 100만원을 주고 안가는 사람은 25~30만원 준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안가는 사람이 지원을 더 받아서 직업을 갖도록 해야 안정이 되는 것 아니냐”며 “대학교 안가는 사람도 (지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장학금 수료식 결과와 미담사례집 제출을 요구했다.
최근 전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부안 사립여고와 관련해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병래 의원은 “서울대, 외대, 카이스트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게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 책임”이라며 “사립여고 사태에 대해 행정의 책임은 학생들과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느냐다. 그런 일환에서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서도 이사회를 통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준비를 해서 김제동이나 유명 강사를 초청해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교육계 쪽에만 이 책임을 미루지 말고 우리도 같이 책임을 통감하고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 어른 같이 갈 수 있는 군민 통합이 될 수 있다”며 프로그램 추진을 요청했다.
다음날인 12일에 진행된 농업경영과 업무보고에서는 염해피해, 보조금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병효 의 원은 “용수로도 바다 쪽에 있으면 염해 피해가 많다. 농가가 모르고 모를 심다보니 다 꼬실라졌다”며 “사전에 염도측정을 했으면 모가 안 죽었을 텐데 모를 두 번 심고도 실패한 농가가 있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업경영과에서는 모 심기전에 신창천에 있는 물의 염도를 측정했으면 이런 피해가 없을 텐데”라며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하우스 문제를 거론하며 “동진·계화는 그런대로 하우스에서 소득을 올리는데 다른 지역 하우스는 50%이상 놀리거나 썩히고 있다”며 “하우스를 지원할 때는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문찬기 의원도 보조금 문제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농민들 대부분 얘기가 뭐냐면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다는 것이다”라며 “한 사람이 두 번 받는 경우도 봤다.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건설교통과 업무보고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한 지적이 봇물을 이뤘다.
임기태 의원은 “아담사거리~전통시장 입구(생선전 입구)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버스 승강장도 있는데 버스가 다닐 수 있겠느냐”며 “인도를 줄여서 중앙분리대를 한다는 것 같다”며 별도의 설명을 요구했다.
박병래 의원은 위도 경관조명 관광명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억원이었던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3억으로 늘어났다”며 “(정금다리)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고 위험지역인데 왜 이런 시설을 하느냐”며 “위험한 지역은 하지 말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부안군이 경관시설 등 보여주기식 행정을 많이 하는데 되지도 않는 사업에 1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안되게 생겼으니까 또 따블이 되는 예산을 갔다 붙여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오복테마거리 경관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들에게 내용 보고를 하지 않고 진행해 담당자가 추궁을 당하기도 했다.
또 한해대책이 업무보고에 빠지면서 임기태 의원은 관정개발 현황을 요구했다. 박천호 의원은 버스 승강장 모델 유형을 별도 보고를 요청하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는 오는 18일까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