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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는 새만금사업 진실부터 파악해야
  • 주용기 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
  • 승인 2017.06.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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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월 31일 새만금사업 지역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열린 군산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며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에 오니 이 곳에 펼쳐질 농생명과 환경생태, 국제협력과 신성장, 해양관광레저의 멋진 그림을 생각하게 된다”며 “동북아경제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문제는 속도이다.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며 “매립도 필요한 분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 새만금이 환황해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 요소도 균형 있게 고려해 활력 있는 녹색 수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의 발언을 들으면서 문 대통령이 과연 새만금지역의 상황에 대해 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여러번에 걸쳐 밝혔지만 새만금사업은 탄생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었다. 만경강, 동진강 하구에 하구과 갯벌을 모두 없애는 거대한 방조제를 만들다 보니 강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수많은 유기물과 퇴적물이 쌓이는 공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방조제 내측은 오염된 물이 고여 수질이 악화되고, 퇴적물은 잘 교반이 되지 않아 썩어가고 있다. 더욱이 방조제 외측은 해양생물에게 먹이가 되어야 할 유기물이 부족해지면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고, 퇴적물도 죽뻘이 되어 가면서 해양생물들이 산란장으로 사용하지 못해 해양생물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어민들의 생활은 심각한 상태이다. 새만금 방조제 외측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잡아야 할 생물들이 급감하고 하는 바람에 생계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같은 문제점을 말하지 않고 축소 보고하는 사람들만의 말을 듣고 개발중심의 장밋빛 계획만 나열했다.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5월 22일 대통령 지시를 통해 6월 1일부터 12개중 6개 보(댐)의 수문를 일부 나마 열어 물을 아래로 흘려 보내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을 통해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새만금사업도 4대강사업 못지 않은 심각한 생태계 파괴 사업이자 지역공동체 파괴사업이다.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도 다시금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결국 새만금지역에 해수유통을 확대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만금지역에 대한 개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해결책임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새만금사업 대신 지속가능한 전북발전 대안에 대해 내가 주장한 내용은 이렇다. 전북 전체의 농업을 소규모 농업을 포함해 친환경농업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고, 전북의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산업 육성, 그리고 전북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과 해양생물을 근간으로 해서 친환경 음식문화 육성 등 새로운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새만금지역의 갯벌과 주변 해양생태계를 어느 정도라도 되살려서 친환경교육 및 생태관광지로 활용하고, 그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같은 지속가능한 전북발전 계획은 현재 진행되는 새만금사업을 몇몇 특정 대기업과 기득권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전북도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고 미래 지향적인 전북발전의 새로운 청사진이 될 것이다. 만약 이같은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 대통령이 말한 계획대로 새만금사업을 지속한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잘못 진행한 새만금사업을 그래도 추진한 정치인으로 바판받을 것이다.
  재발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사업에 대해 전북의 정치권만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진실을 올바로 파악하고 실질저인 지속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는데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잘못된 사업은 중간에 올바로 파악해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며, 이는 미래지향적인 정치인이 되는 것임을 생각해 주기 바란다.

주용기 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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