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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분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추경 편성”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5일 올해분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가운데 남은 7개월치를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데 대한 화답 차원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북의 경우 금년에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5개월분을 책정해놨다. 나머지 7개월분은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겠다”면서 “이는 지난주 교육청 간부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부 책임,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했고, 시도교육감들은 거듭 연대를 다짐했지만 마치 외로운 섬처럼 전북교육청만 남아있었다”고 짚은 뒤, “그 과정에서 전북교육청 간부직원들과 단위학교 교직원들이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고 위로했다.
김 교육감은 “불행 중 다행으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국민의 기대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전액 정부책임’ 선언이 나왔다.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이라면서, 전북교육가족들이 느끼는 감회는 굉장히 남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정부가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의 전액 정부책임을 선언했지만, 유치원 무상보육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며 “이는 정부책임을 절반만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에 대해서는 “업무에 집중하고 교육부 업무가 아닌 것은 털어내라”고 당부했다. 어린이집 문제를 하루속히 관할관청인 보건복지부에 넘겨 보건복지부가 법률상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김 교육감의 조언이다. 

부안독립신문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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