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이사회 의견 수용…그래도 안 될 시 일반입찰
이사회, “수의계약은 좋은 방제기 구입 위한 것” 주장
계화농협 광역방제기 구입과 관련해 이사회가 일반입찰을 반대하고 특정업체 제품을 구입하려 했다는 보도에 해당 이사들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계화농협 8명의 이사 중 2명은 경영진과 같은 일반입찰, 나머지 6명은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원하고 있다.
수의계약 등을 요구하는 이사들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마치 이사들이 무작정 일반입찰을 반대해 방제기를 구입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보도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사들은 “이번 광역방제기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 우리 이사들이 2015년에 2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을 만나면서 도장을 받으러 다녔다”며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방제기를 구입하려는 것은 온전히 조합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들은 “2016년도 부안군청 담당 공무원이 제한경쟁입찰 등으로 방제기 구입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또 ‘농어촌정비법에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수의계약 가능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사들은 “방제기 구입을 위해 2016년도 5월경 계화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 조합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개회사가 시연회를 가졌다”며 “당시 8명의 이사 중 6명이 J사 제품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결론을 냈고 승인을 했는데 조합장은 이러한 의결을 무시하고 일반입찰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사들은 “조합장은 시연회 이후에는 J사는 A/S등의 문제로 구입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말까지 했다”며 “이사들의 의견을 무시할 거면 처음부터 시연회를 할 이유도 없었다”고 불편한 심경을 털어놨다.
이사들은 “J사 제품은 그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사용에도 익숙하고 특히 다른 업체보다 분무기의 노즐이 좋아 분사 성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물을 품어 올리는 양수기도 일체형으로 사용에 더 효율적”이라며 “특히 중고 거래가격도 좋아 고정자산도 높다”며 J사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계화농협 이석훈 조합장은 “이사들이 요청을 해서 시연회를 가졌을 뿐”이라며 “방제기 구입 결정을 위한 시연회가 아니고 구입에 참고하기 위한 시연회”라고 반박했다.
이 조합장은 또 “당시 3개 회사가 참여했는데 참석자들 대부분 성능은 비슷비슷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방제기를 선정하는 것은 조합의 권한 사항이고 이사회는 이를 승인해주는 권한만 있다”고 승인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 조합장은 이어 “방제시기가 다가와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며 “오는 16일 열릴 정기 이사회에서 방제기 구입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이 조합장은 “이사들이 원하는 대로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요구를 들어줄 계획”이라며 “그런데도 법 규정 때문에 구입을 못하게 된다면 일반입찰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계화농협에서 구입 예정인 방제기는 1억5000만원으로 60%(도비30%, 군비30%)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때문에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5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는 일반입찰을 해야하는 규정을 적용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6호 ‘나’항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는 일반입찰 구매를 예외로 하고 있다.
이사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예외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6호에는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있어 광역방제기가 여기에 속하는지가 관건이다.
부안군청 해당부서 담당자는 광역방제기는 특수한 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 수의계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특정규격 등으로 입찰에 참여해도 동종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할 경우 입찰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충남 당진시에서도 올해 광역방제기 구입을 위해 특정규격으로 입찰을 신청했다가 다른 업체의 이의제기로 입찰이 취소됐고 공동규격으로 재입찰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