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라는 치명적인 유혹, 떨쳐버려라

박근혜 정부는 한 때 버스와 지하철, KTX에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습니다’라는 광고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광고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눈속임의 전형적인 예로 비판받았다. 그 때의 소위 ‘반값 등록금’은 학생들의 소득수준을 차등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학과 공동 부담하여 주어지는 것이었고, 소득수준을 8분위로 구분해서 1~2분위 100%, 3~4분위는 75%, 5~7분위는 50%, 8분위는 25%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전체 학생의 41.7%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한 서울 시립대의 경우와는 개념 자체가 다른 선별적 지원일 뿐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 과대 광고’로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다.
요즘 부안에는 ‘전국최초 반값등록금’이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명백히 과대 홍보라는 것이 드러난다. 신입생 1학기에만 지급되는 반값 등록금일 뿐이다. ‘신입생 1학기 반값 등록금’이 어떻게 ‘반값 등록금’으로 탈바꿈했는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은 취직을 위해서 학원을 다닐 때 ‘1개월 반값 학원비’만 지급된다. 그것도 최대 30만원 이하로 말이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반값 등록금’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광고하는 내용을 보면 그 취지가 짐작이 간다. ‘전국 최초’라는 부분이다. 많은 지자체들이 ‘전국 최고’,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에 목을 맨다. 일례로 충북 괴산에서는 기네스북에 올리기 위해서 5억 6100만원을 들여 세계 최대의 가마솥을 만들기도 했다. 지금 그 솥은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자신들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하여 아직도 ‘전국 최초’, 혹은 ‘전국 최고’ 등의 유혹에 무기력하게 무너진다. 그 결과 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허울뿐이고 홍보용일 뿐인 행정에서 벗어나 진지하게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의 부안 교육환경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위하여 과대 광고라는 반교육적인 행태에 목 맬 것이 아니라, 부안 지역의 100년 대계를 수립할 지역 차원의 부안군교육발전위원회를 정치권과 무관한 방식으로 설립하고 교육 전문가와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돕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다. 실제로 완주의 교육특구 사업은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행정에서 생색내기 위해서 직접 교육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는 자금을 지원하고 교육 전문가들과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왜 이런 사례에는 눈을 감는 것인가? 선거용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워버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