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엄정 단속하라

박근혜 탄핵을 통해 국민들이 통열하게 반성하는 것이 있다. 지난 이명박 정권 이후 지속되었던 9년간의 국민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개조되고 있다.
“도덕적 흠결이 좀 있으면 어때, 일만 잘하면 용서해 줄 수 있어”라는 생각이 갖는 위험성을 전 국민은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이명박의 4대강 공사는 명백하게 잘못되었는데도 경기 부양 효과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소박한 기대로 용납하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그 결과 이명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써야 할 돈을 잘못 투자하여 허비하고 더욱이 한번 잘못된 일로 인하여 뒷처리 비용까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됨으로써 우리들의 미래마저 저당잡는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 퇴임했다. 그의 도덕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이익이 있을 거라는 기대는 결코 충족되지 못했다. 도덕적 흠결은 경제적 흠결로 귀결되었다. 
박근혜는 약속과 원칙을 주장하며 국민을 현혹했다.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의 ‘약속과 원칙’을 국민 자신들이 생각하는 ‘약속과 원칙’인 줄 알고 믿었다. 하지만 드러났듯이 박근혜의 그것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원칙과 약속’이었다. 국민과 공감할 수 없는 지도자가 가지는 위험성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제 부안 사회에서 “부패”에 대한 생각을 업그레이드할 때가 됐다. 지금까지도 부안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은 “부패가 무능보다 낫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좀 부패하더라도 열심히 일을 하는 것같으면 좀 봐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다. 하지만 이명박의 사례에서 보듯이 결코 그런 일은 없다.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 이명박은 늘 자신을 가장 열심히 일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었다.
이번에 또 공무원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군청에서는 도리어 공무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위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군민들이 나서야 한다. 도덕적 기준을 군민들이 엄정하게 세워야 군정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부패에 눈감지 말고 규탄해야 마땅하다.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덕적 흠결은 경제적 흠결을 초래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