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농장학금, 청년수당으로 전환하자!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서 2017년 상반기 총 500여명에게 6억여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학생과 지원생을 선발한다고 한다. 전국 최초로 ‘반값등록금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홍보가 대단하다.
그런데 교육 정책으로 시행하는 이런 장학사업이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먼저 지원대상자들을 차등 선별한다는 점이다. 신입생은 1학기 반값등록금을, 여기에 명문대에 진학한 신입생은 추가로 근농장학금을, 2017년도 대학교 비진학자는 취업·창업 학원비를 지급한다고 한다. 학생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상황을 증명해야 한다. 무상급식 논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다.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이 자신의 가난을 증명하는 것은 자존감을 짓밟는 비교육적인 행위로 인식되어 선별적 급식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 바 있다. 
다음으로는 그 혜택이 잘 하는 아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공부 잘하면 반값등록금에 근농장학금까지 추가로 주어진다.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달 학원비 반액을 지급한단다. ‘반액’이라는 철학에 맞춰 지급하며, 혜택은 기본적으로 10배의 차별 내용을 담고 있다. 요즘 교육 현장에서는 공부 잘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 학생들을 다면적으로 평가한다. 공부도 능력의 한 가지에 불과하다.
이런 정책은 ‘장학’이라는 전통적인 교육에 대한 의식과, ‘전국최초 반값 등록금’이라는 군수의 정책의지가 만들어낸 기이한 결과로 보인다. 학문을 권장한다는 장학의 개념은 이미 교육계에서는 ‘참교육’으로 바뀐지 오래다. 그래서 경쟁 위주의 교육보다 협력과 공존의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지역의 교육 정책은 그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이 돈을 부안의 청년들에게 ‘청년 소득’으로 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것은 장학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해서 군민들이 청년들에게 사회 진입을 축하해 주는 의미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차별없이 똑같은 금액을 만 18세가 되는 해에 6개월내지 12개월 동안 지급해 준다면 부안의 청년들의 사회적 첫발을 내딛을 때 훨씬 가볍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