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편법 의혹에 눈감는 부안군

부안군 실과 담당 공무원이 불법·편법 의혹 제기에도 눈을 감고 있는 모양새다.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탁상행정까지 보여 김종규 군수의 현장행정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어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12월(597호), 하서면 ㅅ마을 ‘향토산업마을’ 사업이 시작부터 운영까지 총체적 부실이라는 의혹을 보도 했다.
핵심 내용은 불법과 편법으로 서류를 갖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가공설비도 중고로 구입했다는 의혹이었다.
그런데 해당부서는 보도 후 2개월이 다 되도록 한 행동은 ‘사업을 잘하라’는 공문서 한 장 만 달랑 해당 법인에 보냈다. 하서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이 마을은 20가구 38명(남 17, 여21명)이 살고 있으며, 60세 이상이 22명이나 된다.
노령층이 많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에는 어렵고, 지난해 취재 당시에도 주민들 대부분은 이 사업에 관심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담당 공무원은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업을 잘하라는 공문서만을 보냈다. 현장에 가서 마을의 현재 상황은 파악하지도 않은 채 책상에 앉아서 형식적인 서류만 보내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기자가 두 번이나 찾아가 중고 기계 구입 사실여부와 불법이나 편법으로 서류를 갖춰 사업 대상지로 선정 됐는지 등 파악해달라는 요청에도 감감 무소식이다.
이러한 의혹이 있다면 마땅히 해당부서는 상황 파악을 해보는 게 맞다. 먼저 현장에 가서 설비를 확인하고 구입회사에 전화를 걸어 그 곳에서 정말 기계를 구입했는지, 또 중고인지 새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또한 마을 주민들로부터 정당하게 동의를 받았는지, 위장전입 등이 있었는지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해당 부서는 의혹을 밝히는 데는 뒷전이다.
사실 이 마을은 향토산업마을 사업 시작부터가 잘못됐다.
마을 주민에 따르면 사업 추진을 위해 선진지를 견학할 당시 먼저 사업을 시작한 지역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또 위원장 Y씨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 주민들에게 사정을 하거나 피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각서까지 써주면서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워졌다.
현재 운영은 중단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고, 사업장은 마을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마을 주민들은 사업의 모든 권한을 위원장 Y씨 앞으로 옮기려고 하지만 규정상 안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마을 소득사업의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 이제 어떻게 이 사업을 정리하느냐만 남아 있을 뿐이다.
부안군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러한 의혹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이후에도 이와 같은 일로 주민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행정은 사전준비 단계부터 철저한 현장 검증과 함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