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위 김영호 부위원장문광부 소속···완전한 독립 당분간 힘들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최종 지원대상 선정 결과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30일 김영호 부위원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 발표 후 반발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 제기에 대해 발전위원회의 입장은.
= 위원회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탈락한 신문사들의 반발이 있다. 특히 지역 일간지들 쪽에서 조직적인 항의도 있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번 심사에서 ‘선택과 집중’ 때문에 다섯 군데를 선정한 것만은 아니다.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까 들어가서는 안될 신문들,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수준이지만 지역사회 평판이라는 부분에서 뒤쳐져있는 곳이 많았다. 물론 선정된 대상의 신문들이 전혀 비판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역균형을 고려했다면 이번 결과처럼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위원들이 부산 사람으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지 않은가.
# 문화관광부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독립성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 문광부가 지역안배를 이유로 재심의 요청을 했으나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업의 주체는 문광부이기 때문에, 사업주체로서 골고루 이뤄졌으면 하는 요구는 할 수 있다. 그 점은 우리의 바람이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가 사업 첫해인데, 문광부 재심요청을 받아들여 흔들리면 내년에 이 사업을 더이상 지속하지 못하게 된다. 내년에도 탈락한 신문사들이 또 항의하고 국회의원들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겠나. 쓸데 없는 고집세운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정한 원칙은 그대로 고수하자는 입장이었다.
# 애초에 발전위원회가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 위원회가 문광부에 속해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법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완벽한 독립성을 갖추는 것은 어렵다. 단지 최종 심사 결과를 했을 때 일간지 5개는 너무 적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을 뿐이다. 그것은 법 자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발전위원회의 독립성을 제일 훼손시키는 곳은 이해당사자인 신문사들이다. 신문사들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가지고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 갖은 억측과 별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어렵다. 위원회가 왜 이런 평가를 했는지 정당성이나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심사 내용을 공개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공개는 언제쯤 어떤 범위로 할 것인가.
= 심사 내용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어떻게 심사했고 무엇 때문에 탈락시켰고 어떤 것을 했을 때 몇 점을 줬는지에 대해서 공개할 것이다. 밖에서 공개하라는 뜻은 신문사별 점수를 공개하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신문사별 점수를 개별적으로 요청한다면 물론 공개하겠지만 다른 신문사들에 대한 점수까지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신문사를 서열화시키는 것이 이 법의 취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 사업 첫해에 대한 개인적 평가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첫째로 올해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법시행이 국회의 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되다보니 국회 예산 확보가 전혀 안됐다. 예산안이 없다보니 사업계획이 나올 수 없고, 사업계획이 없으니까 기준 마련도 늦어진 것이다.
둘째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그것을 적용해본 예가 없던 관계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세 번째는 서둘러 사업을 하려다 보니 부랴부랴 공고를 냈고, 신청기간이 비교적 짧아 지원신문사들의 불만이 많았다.
# 앞으로 지역신문특별법과 시행령, 제도적인 수정에 대해 고려하고 있나.
올해 처음 만든 심사기준을 실행해보니까 변별력이 없거나 서류 외에는 확인할 길이 없는 애매한 조항이 몇 개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보다 실효성있게 마련할 계획이다. 서류심사와 실질심사를 통해 배점기준에 대한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기준을 빨리 공개해 신청기간을 넉넉히 드리고 금년 연말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끝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1월초부터 실질적인 사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