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법 현실성 없어정부는 지원방안부터 내놔야"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 지 가슴이 먹먹합니다. 침수된 논을 둘러봤는데 이런 상태가 됐는데도 왜 재해보상을 못 받는지 의문을 가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26일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이 침수피해로 시름을 앓고 있는 농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던진 얘기다. 그는 이어 “특별재해지역법이 현실성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 피해는 큰 데도 보상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해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도움은 안되지만 이후에 있을 유사한 문제에 대비해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단의원은 “특별재해법과 관계없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피해에 대해 법이 아니라 정부가 우선 지원방안을 내야 한다”며 “각 당을 설득하는 작업과 함께 정부와도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 장?차관에게는 직접 현지에 내려가 보고 오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직접 보는 것과 듣는 것은 그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사실 단의원의 이번 부안 일정은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짜였다. 노동자 국회의원이라는 명성대로 오전 11시 부안에 도착하자마자 사회보험노조와 공무원노조 부안지부를 찾아 조합원들을 격려했고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노조에 힘을 실어줬다. 오후에는 새만금 유역 어민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어민들의 아픈 사연들이 여과 없이 흘러 나왔다. 한 어민은 “바다가 완전히 막히게 되면 여기를 떠나든가 굶어 죽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고향을 지킨다고 있으면 굶어 죽을 게 뻔하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단의원은 이에 대해 “우선 현재 2.7km 구간만이라도 못 막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농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의원은 새만금 사업을 고부천 유역 홍수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바닷물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 물이 안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해수의 유통을 넓고 원활하게 해서 상류지대의 물이 바다로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바쁜 일정 탓에 기자는 가까스로 단병호 의원과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며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에서 단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단계적인 무상의료를 실현하도록 문제를 제기하고 쟁점화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원의 중앙당 공천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의제는 무엇인가.
정기국회 때 당에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생문제와 정치개혁 과제 두 가지다. 민주노동당이 민생문제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 많이 있었다. 현재 농민들, 어민들, 노동자 모두가 실생활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우선 무상의료 문제를 제기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농민들의 쌀협상 비준 문제에 대한 대응과 비정규직 문제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정치개혁 과제는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정치선거구를 비롯한 정치개혁법 세 가지를 제기할 계획이다.

-무상의료가 가능하겠는가.
전면적으로 의료를 무료화하자는 것은 재원마련이 안돼 있는 상태여서 만만치 않은 일이다. 암 환자 같은 중증환자만이라도 무상의료를 적용시키자는 게 목표다. 집안에 암 환자 한 명 있으면 집안 자체가 다 망가지는 데 이건 비정상이다. 바로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중증환자들은 국가가 우선 책임을 져야한다. 또 의료기관 문제인데 광역단위는 공공병원, 공공의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을 만들 계획이다. 시군 단위는 보건소가 없는 곳은 설치하고 현존하는 곳에는 의료진을 보강해서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열린우리당과 얘기하고 있는데 작년처럼 적극적이지 않다.

-현재 각 시군의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중앙당 공천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당공천제 문제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리저리 눈치보고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자신의 정치 소신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사실상 기초의원도 모두 당의 공천을 받아 왔다. 겉으로만 아니라고 하면 뭐하나. 아예 공개화 시켜서 기초의원들도 당의 소속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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