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왜 문제인가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미국 최대의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사의 제품이다. 이 사드는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인공위성과 지상 레이다에서 수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요격미사일을 발사시켜 대기권 안팎에 해당하는 40~150km의 높은 고도에서 직접 충돌하여 파괴하도록 설계됐다고 한다. 그래서 사드(THAAD)라는 이름은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로 직역하면 '종말단계 고(高)고도 지역방어'가 되며, 흔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부르고 있다. 탄도미사일의 비행경로를 ‘이륙-상승-중간-종말’의 4단계로 나누는데 이중 마지막 단계, 즉 포물선으로 날아오던 탄도미사일이 최고점을 찍고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는 종말단계에서 파괴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드의 최대 사거리는 200km이고 최대 속도는 초속 2.5km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의 정부가 주장한 대로 사드가 북한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설치한다는데 실제로 요격 가능할까.
실제로 실전에서 지상이나 잠수함 발사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요격대상이 되어 사용된 적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전방에서 후방까지의 거리가 1000km 이하로 짧은 지역에서 시험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실험도 없었으며, 5000km이상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사드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의 주요 전력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KN-02와 스커드 미사일 등은 고도 40km 이상의 고고도 요격체계인 사드는 적합하지 않고,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 발사'를 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고각발사'는 감시 추적 가능성을 높이고 정확도와 안전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전에서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 발사할 가능성이 적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3월 마이클 길모어 미국 국방장관실 소속 미사일운용시험평가국장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신뢰성 실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드 시스템 구성 요소들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드의 성능이 아직 불완전한 무기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렇다면 왜 사드를 무리해서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하는가. 그것은 미국의 국사전략상 북한을 핑계로 중국과 러시아을 겨냥한 미사일방어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미국은 10여년부터 제2의 경제대국이자 대규모 군사력을 보유한 중국을 경쟁대상국으로 삼아왔다. 그래서 미국은 자신들의 국방비를 줄이기 위해 일본이 다시 군사대국화 하도록 지원해 왔고, 일본 자위대가 방어목적이 아닌 전쟁을 가능하도록 하는 평화헌법 제9조 개정과 일본군 해외파병 확대, 해외 군사비 분담금 상향조정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촉구해 왔다. 사드가 바로 이같은 일련의 미국의 동북아군사전략 아래 한국에 실전 배치되도록 요구해 온 것이다. 이의 뒷 배경에는 국가간 긴장 조성과 무기 판매을 통해 권력과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미국의 국방부와 무기개발회사, 무기판매회사, 군사전략기관의 합작아래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이동경로를 미리 파악해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정책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까지 배치한다면 미국의 판단아래 우리가 국익과 관계없이 전쟁에 말려들던지 미국 입장만을 두둔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 러시아와 좋은 정치적, 경제적 신뢰관계를 쌓아 오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제어해 왔다. 하지만 한국내 사드 배치를 계기로 인해 지나치게 미국과 일본에 치우치는 군사전략이 수립되고, 이로 인해 더욱 더 동북아에 긴장이 조성되어 남북한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가 깨져 고래등에 새우등이 터지는 신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북한이 남한을 무력 도발할 수 있도록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정치적,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막대한 피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기초적인 논의단계에 있다고만 답변해 왔다. 하지만 지난주 사드 배치를 미국과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속에서 마지막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레임덕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사드는 1개 포대당 비용이 ‘1조 5000억~2조원’으로 추산되는 초고가의 무기다. 미사일도 1발당 약 120억~15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사드 배치에 대해 행정부의 판단으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논의를 해 국회비준을 거쳐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다시 전쟁의 수렁으로 몰아가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