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여비를 불법 전용하고 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는 소식에 군내 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11일에는 부안군사회단체협의회, 부안군 의정참여단, 부안희망(준) 3개 단체가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비 증액과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제기됐던 의혹이 이번 감사를 받은 공무원들의 증언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원은 부안군 감사에서 나타난 불법·위법사항을 한점의 의혹도 없이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사법당국은 예산 불법유용과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의혹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파헤칠 것”을 제기했다. 또 “이렇듯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바로 잡으려는 공무원이 없었다”며 공무원사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13일 전국공무원노조 부안군지부는 ‘예산 불법유용에 대한 부안군 공무원의 반성’이라는 제목으로 사과문을 내고 “부정부패가 없는 공직사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같은 사태에 대해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상명하복의 시스템으로 운영돼 상관의 부당한 명령도 앞장서 따르고 줄서기를 서슴지 않는 일부 공직풍토”에 책임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 군민 공개 △불법 여비 유용에 대한 상관의 책임성 △내부의 잘못된 관행 혁신 등을 부안 군수 및 간부공무원에게 요구했다. 또 상관의 부당 명령과 불법예산집행 사례가 나타날 경우 노조에 신고하도록 조합원들에게 당부했다.

지난달 말 실시된 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여비를 허위서류를 작성해 공무원 개인통장에 입금해 국책사업추진연맹의 원전견학 비용으로 쓰였다는 것. 감사원 감사 결과 불법사실이 드러난다면 불법 예산전용에 공문서 위조·횡령 혐의가 새롭게 추가될 수도 있다. 또 이는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기부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높고, 시민단체들은 원전견학 시 식사제공 비용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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