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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특색, 19대 대선 출발점
  • 전북민주동우회 회장 이은영
  • 승인 2016.05.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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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가 전과 달리 몇 가지 특이한 상황 속에서 5월30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20대 국회의 특색으로 여소야대, 지역구도 약화, 3당 체제를 꼽는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째, 16년 만에 여소야대 상태로 개원한다. 123석을 확보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과반수 의석은커녕 제2당으로 전락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주로 언급되는 총선 패배 원인은 오만과 공천파동이다. 공천파동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3당 모두에게 있었던 일이니 핵심에서 벗어난 분석이고, 오만을 패인으로 든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오만이 패배의 원인이었다면 겸손했으면 이겼을 것이란 말인가?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하나마나한 말이다. 오만이란 단어 자리에 불통과 독재란 말이 들어가야 구체적이고 정확한 패인 분석이 될 것이다. 오만 대신 독재, 겸손 대신 민주화라는 명확한 자기반성이 없다면 새누리당은 아마도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며,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수직하청구조를 깨뜨리지 못하는 한 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레임덕 방지를 위한 의외의 충격적 조치가 나올 수 있어서 이래저래 20대 국회는 순항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지역구도의 약화를 들 수 있다.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북에서 각각 1명씩 2명을 당선시켰다. 영남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보다 여러 석을 늘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의 지지를 국민의당에게 빼앗겼다. 더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오만으로 원내 제1당이 되었듯이 호남에서는 더민주당의 무능으로 국민의당이 대승을 거두었다. 더민주당 일각에서는 호남 패배 원인을 호남차별에 대한 반발과 문재인 비토현상으로 분석하지만 더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능했기에 호남에서 패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더민주당에 비해 보수 쪽에 더 가까운 국민의당을 호남이 지지한 현상을 보면 ‘호남좌빨’이란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댓글공세가 사실과 관계없는 흑색선전이었음이 밝혀졌다.
전체의석수에서 제1당이 된 더민주당은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서는 새누리당은 물론 국민의당에도 미치지 못하고 3위에 머물렀다. 20대 국회는 의석수로 제1당인 더민주당, 청와대와 정부로부터 권력을 지원 받는 여당인 새누리당, 그리고 호남에서 확고한 지지를 받으며 원내 제1당을 정당투표에서는 이긴 국민의당 등 3당이 의회를 3등분하고 있다. 3당 체제가 20대국회의 세 번째 특징이다. 3당 체제에서는 보통 제3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두 개의 거대정당이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3당은 자신이 보유한 소수의 의석에 비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캐스팅보트는 양날을 가진 칼이어서 함부로 휘두르다간 자신이 다칠 수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협조론을 내세우며 거들먹거리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것이 그 대표적인 증거다.
3당 체제 또는 제3당의 출현은 내년에 있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복잡한 상황으로 이끈다. 청와대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국정원을 통해 이슈를 만들거나 남북긴장을 유도하려는 퇴행과 만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유혹을 떨치기 어렵겠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전과 같이 마음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파괴력이 고만고만한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속에서 숲 속의 잠자는 공주를 깨울 왕자님을 찾아 나설 것이 확실하다. 그 왕자님이 반기문 총장이 될지 또는 제3당인 국민의당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를 일이다. 노태우 군사독재 시절의 3당합당 전례로 보자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합당이 없으리라 누가 자신할 수 있겠는가. 물론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선후보를 단일화할 수도 있다. 만일 안철수와 새누리당의 야합이 일어나면 호남출신이 대부분인 국민의당 지역구의원 중 누가 남고 누가 따라갈 것인가? 몇 명이 남고 몇 명이 따라갈 것인가?
20대국회는 시작과 동시에 내년 12월 대선을 향해 3당이 전력질주하게 될 것이다. 여소야대는 박대통령의 불통과 오만과 무능의 결과이지만 그 본질은 민주화에 대한 염원이다. 영호남에서 각각 지역구도가 깨지기 시작한 것도 영호남 민중들이 패권정치를 심판한 것이다. 호남이 국민의당을 대거 당선 시킨 것과 전국적으로 국민의당이 정당투표에서 더민주당을 이긴 것 역시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심판이자 경고다. 만약 국민의당이 대통령선거과정에서도 캐스팅보트를 활용하고자 하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새정치를 내세운 당의 존립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전북민주동우회 회장 이은영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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