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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바라보며
  • 주용기/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
  • 승인 2016.05.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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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전 국민이 제20대 국회의원을 투표로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다.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 무소속 11석을 선출했다. 이 결과에 대해 언론, 정치평론가를 비롯해 정치인들 스스로도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들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심판을 한 것이다. 선거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최대 180석까지 내다보면서 국회선진화법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법안을 원하는데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자신만만 했다. 야당들도 개헌 저지선만이라도 막아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중립을 지키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나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특히 친박세력에게 투표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호소하는 선거 개입성 발언과 행보를 여러차례 보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의 정책 책임을 국회가 발목을 잡아서 그렇다 면서 국회에 책임을 떠 넘기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때마다 불거지는 정부의 북풍 공작성 정치개입과 언론들의 일방적인 받아쓰기 보도 등 안보 선거로 몰아가는 일까지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현명하게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정책 등 많은 개혁적인 정책을 포기해 버리고,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시켰으며,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정치 행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올바른 정책 이행을 위해 공동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견제도 하지 못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내지도 못한 것에 대해 실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 후보 결정과정에서 보인 새누리당 내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크게 실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여당 보다 야당이 훨씬 많은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고 국가 정책을 끌고 갈 수가 없다.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우리나라로서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의사대로 관철될 정책이 많이 있지만, 국회가 관련 입법과 예산 통과를 하지 않고서는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입법부인 국회, 특히 야당과 더 자주 만나 대화하고 토론하는 소통의 정치를 보여 주어야 한다. 3년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후 취임사 연설에서 말한 대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대통합의 정치를 하면 된다. 집권당인 새누리당도 계파정치와 청와대 바라보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야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자만하지 않아야 한다. 결코 야당이 잘해서 많은 국민이 지지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전국 투표율이 58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42퍼센트는 아예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것이다. 야당이 집권 여당의 대안세력으로 믿기를 주저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지지를 겸허히 받들어 올바르고 합리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 야당도 당리당략과 대통령 선거를 향한 정치에만 머무른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다른 선택을 하거나 아예 투표를 하지 않는 정치불신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수두룩하다. 남북한 관계 개선, 한미일 및 대 중국, 러시아 등 외교 관계 개선,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사회 공동체 복원, 부정부패 척결, 생태계 보전과 기후변화 저감 대책 실행,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수많은 과제들이 있다. 서로 정파를 벗어나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를 만드는데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올바르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이행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주용기/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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