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예산 반영 안됐지만 사업진행 유효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의 운명이 전라북도의 손에 달렸다.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청사진을 내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는 얘기는 잘못”이라며 “사업시행 주체인 전라북도가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추진하려는 에너지테마파크는 실증연구 단지와 위락시설이 함께 들어선다”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지난달 기획예산처는 예산 규모가 500억원을 넘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재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추진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내년 에너지테마파크 예산 130억원이 배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주장이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최근 1차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급하게 제출했지만 다음달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기획예산처가 타당성 검토를 하는 데 기초 자료로 이용될 전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추진된 만큼 잘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금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미리 할 수 있는 일을 따져보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실무자는 “용역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12월에 최종 보고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라북도는 에너지테마파크와 관련한 예산 140억원을 배정 받았지만 이 가운데 10억원은 용역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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