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예산 줄었는데 자화자찬 홍보 골몰
선진적·전략적 국비 확보방안 마련 시급
부안군이 내년 예산으로 101억원(2.3%)이 증가한 4377억원을 편성했으나, 국비 확보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청이 부안군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수정예산 기준)에 따르면, 내년 국고보조금은 1865억8240만7000원으로 올해 1956억4999만9000원 보다 90억6759만2000원이나 감소했다.
일반회계 분만 보면 국비 감소분은 이보다 더 커 123억4100만1000원에 이르며, 도비도 30억2509만5000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부안군청 측은 대규모 국비보조사업 가운데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 많은 탓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의회 주변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집행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물론 중앙의 뿌리 깊은 호남 홀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액의 자투리 국비 사업을 다수 확보해 그나마 4000억 예산을 방어한 것만으로도 성과라면 성과라는 평가도 없진 않다.
하지만 부안군청이 그동안 수시로 홍보자료를 배포하며 자화자찬을 한 것에 비하면 결과가 초라하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부안군청은 지난 4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종규 군수를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지구 끝까지라도 발품을 팔겠다’는 공격적인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으며 김춘진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역시 적극적인 활동으로 힘을 보탰다”고 자평하며, 이로 인해 2년 연속 국가예산 4000억 시대를 달성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비가 줄면서 실질 예산이 감소하는 마당에 이같은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민선6기가 지향하는 소통·공감·동행 행정과 동떨어진 행태라는 지적이다.
진정한 소·공·동 행정을 추구한다면 좀 더 솔직하게 부안군 살림살이와 현재 처한 어려움 등을 공개하고 군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반면, 국비를 무조건 많이 확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대부분 군비도 함께 들어가는데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했으나 운영관리비도 못 건지는 사업은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이다.
이들 사업이 관광객 유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조성됐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기왕이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는 사업기획과 예산편성·집행 등 섬세한 행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등 기획단계에서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일단 방향이 서면 부안군청의 보도자료처럼 ‘지구 끝까지 발품을 팔’ 각오로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치판에서의 예산 확보가 각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중앙에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선진적이고 전략적인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