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 보도자료 배포, 쟁점으로 떠올라
군비출연율만 문제 삼고 액수는 언급 안 해
매년 35억...전북 최고로 전주·익산보다 많아
부안군의회가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대한 군비 출연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과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다.
부안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부안군청 자치행정과가 제출한 ‘2016년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 출연금 규모를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 계획안은 △장학재단에 매년 군비 35억 출연 △일부 고교생에게 수도권 기숙학원비 2억1000만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발언에 나선 박병래 의원은 “우리 자식들 우리가 교육시키자는데 누가 장학금 출연을 거부하겠는가. 다만 우리 형편에 맞게 하자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오늘 일부 지방신문에 (장학재단 기금 확충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일방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냐”고 물어 전날 오후 자치행정과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영섭 자치과장은 애초 배포한 바 없다고 답변했으나, 한차례 정회 끝에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맞다. 양해 바란다”고 시인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이를 두고 “심의를 앞두고 이런 의도적인 기사를 뿌린 것은 의원들을 압박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며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보도자료는 대체로 군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부각시키려 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지적이다.
자료는 “남원과 장수 등은 지자체에서 장학기금을 90% 이상 출연해 부안보다 많은 62억원과 68억원을 기록 중”이라며 “부안군의 지자체 장학기금 출연율은 63.6%로 전북지역 7개 군지역 장학재단 평균 출연율 81%에 비해 무려 17.4%p나 낮은 수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군의 출연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민선5기 때인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군비 출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간기탁금 비율이 높아진 점이 꼽힌다.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담당실무자 조차 작성경위를 알지 못하는 이 보도자료는 우리 군이 요구하는 년간 35억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청의 지난해 장학재단 현황을 보면, 장수군이 20억5200만원으로 유일하게 20억원을 넘어 군지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그나마 기금은 10억에 불과하고 나머지 10억5200만원은 장려금 지급 등 목적사업비다. 그 뒤를 이어 완주가 13억2700만원, 순창이 12억8000만원, 고창이 10억원 등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반면 무주는 5억, 진안은 2억, 임실은 1억4000만원을 출연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부안군청이 요구하는 년간 35억이 전주와 익산을 포함한 전북 14개 시군을 통틀어 가장 많은 액수라는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외에도 자료는 “순창군의 경우 매년 13억원의 운영비를 투입해 수도권에 기숙형 학원인 순창옥천인재숙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김제시도 매년 10억원을 투입해 직영으로 방과후 학원인 김제 지평선학당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기숙학원비 지원을 재촉하고 있다.
하지만 순창인재숙은 수도권이 아닌 순창읍에서 운영 중이며, 김제시의 지평선학당은 주4회 하루 1시간씩 방과 후 교육을 할 뿐이다. 우리와 같이 학생을 외지로 보내 기숙학원비를 뭉터기로 지원하는 정책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또 순창인재숙이 설립 이래 도교육청은 물론 학부모·교사단체와 공교육 붕괴 우려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결국 자치행정과로서는 사설학원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론을 왜곡하는 등 이른바 소·공·동 행정과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