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군정질문·행정사무감사·예산안 등 처리해
부안군의회가 지난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 무효를 주장하는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병래 의원이 낭독한 성명을 통해 “중분위가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했지만 김제시가 2호 방조제를 갈 수 있는 방법은 부안이나 군산을 경유해야 가능해 해양안전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며 “더구나 2호 방조제는 부안어민의 생활권이고 지리적으로도 부안군이 최단거리에 있어 토지이용이나 방조제 관리 측면에서도 부안군 관할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회는 “부안은 새만금방조제 공사에 필요한 토석 공급을 위해 국립공원인 내변산 일부를 포기하고 어민들의 생활터전을 국가를 위해 포기함으로써 어민들은 새만금 난민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또 “중분위 결정은 지역균형발전에도 반한다. 시군별 방조제 길이를 보면 전체 방조제 길이 33.9㎞ 중 군산시는 19.3㎞, 김제시는 9.92㎞를 각각 배분한 반면 부안군에는 4.7㎞를 배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중분위의 결정에 대해 불평등한 결정으로 규정하고 법적대응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6만 군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1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으로 벌써부터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일정으로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김종규 부안군수에게 군정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3일부터 27까지 7일간 실과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 부안군 살림규모를 정하는 2016년도 예산안은 내달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같은 달 16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내달 18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임기태 의장은 개회식에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다”며 “올해에도 대풍이 들었지만 풍년으로 인한 쌀 과다 생산과 밥쌀용 쌀 의무수입으로 쌀값 폭락을 염려하는 농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신성장 소득작목 개발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임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통제해 적발위주보다 미래 지향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부안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자”고 의원들에게 강조했다.
임 의장은 또 “2016년 예산안 심사는 내년에도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낭비·소모·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축제 등 행사성 경비도 평가결과보고서를 참고해 반영토록 할 것”이라며 “2015년도 결산감사 때 지적된 사항과 군민의 복지증진 및 군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