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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수입쌀, GMO쌀 가능성이 크다
  • 주용기(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
  • 승인 2015.11.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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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은 농업인(농민)의 날이다. 하지만 올해 농민들은 농민의 날을 기념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쌀 생산이 풍년이 되었지만 가격이 떨어져 쌀 20kg 한 포대에 4만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비해 5천-1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까지 생산된 쌀이 2천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 저장고에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매년 미국 쌀을 40만 톤씩을 의무 물량으로 수입해 왔다. 대부분 가공용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 정부는 밥쌀용 쌀 1만 톤을 포함시켜서 수입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계속 밥쌀용 쌀을 늘려 수입하겠다는 신호탄이다. 이는 쌀값 폭락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산 수입쌀이 대부분 ‘GMO쌀’일 가능성이 크다. ‘GMO쌀’은 기존 쌀의 유전자를 조작해 만든 쌀로서 기존 쌀과는 전혀 다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이다. 미국이 옥수수, 콩, 카놀라유 등 수출용 농산물을 GMO로 개발해 수출하고 있다고 밝혀져 있다. 여기에 GMO쌀을 개발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GMO 농산물의 종자 개발과 생산, 판매는 록펠러재단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시작되었고 몬산토와 카길 등 다국적기업이 확대하여 주도 하고 있다. 특히 GMO쌀 개발과 확산에 있어서 록팰러재단과 포드재단이 지난 20여 년 동안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 왔던 필리핀에 위치한 국제쌀연구소가 초창기 GMO쌀 종자 개발을 주도했다. 이유는 세계 쌀 품종의 5분의 1이상을 보유한 국제쌀연구소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수월했기 때문이다.
쌀은 세계 인구 24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날마다 먹는 주식이다. 이 쌀을 GMO쌀로 대치한다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국제쌀연구소는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의 보호를 받았고, 이 그룹은 워싱턴의 세계은행 본부가 운영했다. 그래서 세계은행은 아시아의 쌀 종자은행을 좌지우지 했으며, 세계은행은 미국 정부가 주도했다. 결국 미국 쌀 유전자 조성의 4분의 3 남짓이 본래 국제쌀연구소의 종자은행에서 나왔고, 미국은 미국 쌀을 구입하도록 아시아 국가들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미국산 쌀 수입을 가로막는 무역장벽을 철폐하라고 다른 나라에게 압박을 하고 있다.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가뭄과 병충해를 견디고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지랄 수 있는 다양한 쌀 품종을 개발해 왔다.
이는 인위적인 생명공학의 도움 없이 이루어졌다. 전 세계의 농민들은 14만종이 넘는 품종을 다양하게 했으며, 결국 생물다양성을 이룩했다. 또한 인공습지인 논에 벼 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물을 서식하게 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결국 몇 가지 인위적인 GMO쌀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생물다양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지역에서 건강하게 생산된 농산물을 오랫동안 식량으로 이용해 오면서 다양한 영양소를 흡수해 왔다. 만약 인위적으로 조작해 만들어진 GMO쌀과 같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생산해 식량으로 이용한다면 특정 물질만을 과다하게 흡수해 과잉증을 유발해 각종 암과 뇌손상, 그리고 다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밥쌀용 쌀 수입은 단지 농민의 생존권 문제만이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도 GMO쌀을 개발했으며, 내년에는 일반 농가들에게 종자를 대량 보급해 생산하겠다고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 수입대국’이다. 지난해 식용으로 228만톤(세계 1위), 사료용으로 854만톤(세계 2위)을 수입했다.
우리 국민은 GMO 옥수수와 콩을 사용한 식용유, 전분당, 과자, 빵, 축산물 등 GMO농산물을 알게 모르게 다양한 형태로 먹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GMO 농산물과 가공품을 ‘완전표시제’로 바꾸고 유럽연합처럼 국내 GMO농산물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GMO(유전자변형농산물)을 수입금지 조치하고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식량주권과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소비자들의 건강권을 지키며, 논습지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서도 밥쌀용 쌀 수입 저지와 국내 GMO쌀 생산 저지를 위해 농민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인 저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용기(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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