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상위법 위배”

예산총액주의 위반, 교육감 예산편성권 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지시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0일 시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정산’ 규정을 신설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개정안은 그동안 시도교육청에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들을 많이 건드리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이번 개정안에서 정산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는 총액예산주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또 시도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교직원 인건비-명예퇴직’과 ‘교육환경 개선비’ 항목 등 2개 항목에 ‘정산’ 규정이 신설됐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에 위배된다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상위법에서는 시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받도록 하고 있고, 시도교육감에게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게 김 교육감의 판단이다.
김 교육감은 “문제가 있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기 전 미리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또 최근 다시 제기되고 있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절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교육감은 “이미 여러차례 언급했듯이 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그럼에도 국정화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면 전북교육청 차원의 교과서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