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방식의 예산조달을 거부해온 김승환 교육감이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누리과정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로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빚을 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미봉책"이기 때문이라며 "시행령의 법률 위반 문제, 유·초·중·고·특수교육의 재정 파탄 등 부작용이 명백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을 꼽으며, 문 대표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하는 것을 당차원에서 막아내겠다"고 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또 법률 위반을 이유로 예산편성을 거부하던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한 질문에 "소신을 바꾼 것에 대한 비난을 감수해도 의무지출경비를 막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긴다면 올해와 매우 다른 양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에 대해 상당히 강한 전선이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4개월째 보육료가 중단되면서 도교육청앞에서 농성을 벌여온 전북지역 어린이집 연합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김승환 교육감의 고뇌에 찬 결단을 환영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대정부 투쟁에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