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어민의 생활터전, 가장 피해 많은 지역”
군산 “가력도는 군산 땅, 해상경계 기준으로”
김제 “만경·동진강 연장선, 바다 없어질 수도”
새만금 1~2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부안, 군산, 김제 자치단체장이 맞대결을 펼쳤다.
새만금 방조제의 행정구역 결정을 심의 중인 안전행정부 산하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위원회를 열고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부안, 군산, 김제 자치단체장의 최종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최종 의견진술에서 김종규 부안군수는 ▲1~2호 방조제가 부안군과 최단거리로 관리의 효율성 면에서 부안이 앞서 있고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등 2개 용지를 유기적으로 연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일 행정기관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며 ▲1~2호 방조제 내측은 부안 어민 8할 이상의 생활터전이므로 부안군의 지속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고 부안군은 밝혔다.
아울러 김 군수는 ▲새만금사업에 따른 기여 및 피해 정도와 ▲지역 균형발전 및 형평성을 역설하며 “내측에서 어업활동을 하지 못해 외측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어민들은 새만금신항만 조성으로 어장이 축소되고 신항만 완공 이후에도 대형선박에 의한 항주파로 어획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며 “부안군의 피해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라면서 관할권 부안 귀속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부안군은 1,2호 방조제 14.6㎞ 전 구간에 대한 관할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군산시는 1호 방조제 4.7㎞ 중 3.02㎞, 2호 방조제 9.9㎞ 구간 등 13.1㎞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산시 행정구역인 가력도가 타 지자체에 귀속될 경우 혼란을 부른다는 점과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는 2호 방조제 9.9㎞ 전 구간을 요구하며 만경강과 동진강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는 연접론을 특히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제는 또 바다에 대한 자치권의 소멸 우려와 함께 부안 앞은 부안이, 김제 앞은 김제가 관할토록 결정해 달라고 읍소했다.
한편, 중분위는 지난해 2월 심의를 시작한 이래 새만금현장 방문, 학술토론회 등 다섯 차례 심의위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단체장 의견청취를 마지막으로 수개월 내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현 중분위원들의 임기는 내년 4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