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조금 14억7000만원...그래도 적자
운송단가·수입금 정산 등 공개와 검증 필요
버스공영제·시민지주회사 등 대안 모색해야
부안 시내버스 체계를 새롭게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부안의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업체는 부안스마일교통과 부안여객 두 곳으로 각각 20대와 16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관내 전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업체들이 매년 십수억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늘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부안여객은 최근 기름값 1억과 임금 4000만원, 수리비 10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의 적자가 추가로 났다며 부안군에 지원을 요구했다. 그동안 빚을 내 근근이 운영해 왔는데 추가 지원이 없다면 더 이상 운행이 곤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안여객 관계자는 “이번 달 상여금도 빚을 얻어 지급했고 기름값도 1억 넘게 밀렸는데 더 이상 외상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인구는 줄고 학생도 주는 반면 자동차는 늘고 있어 이대로라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지경이다”라고 하소연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버스업계의 적자는 총 19억30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군청 보조금은 14억7000만원으로 4억3000만원의 순적자를 버스업계가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적자 누적과 거액의 보조금 지원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이유로 업계 관계자들은 운영의 투명성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일테면 버스 운송단가를 비롯해 수입금 정산 등 운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안군은 매년 버스업체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1년에 1회 교통량조사 용역을 통해 검증하는 것 외에는 사외이사 파견이나 일별·월별·분기별 외부감사 등 일체의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노선편성권 조차 버스업체가 갖고 있다.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오히려 업체의 부실경영을 부채질 하고 체질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버스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이 기회에 버스공영제를 비롯해 버스체계 자체를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들은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버스업체 두 곳의 통합을 거론한다. 통합을 할 경우 사무직 인원감축과 관리비 절감은 물론 버스 대수를 약 6대 가량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30대 만으로도 부안 전체를 운행할 수 있어서 수억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 온다는 주장도 덧붙인다.
전면적인 버스공영제 시행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을 선택이 아닌 삶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보편적인 이동권 보장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실제로 전남 신안을 비롯해 아산과 홍성, 대구 등 많은 지자체가 이미 버스공영제를 도입했거나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
부안군 역시 버스공영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도입 초기에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전면적인 시행이 어렵다면 공영제와 민영제가 공존하는 형태로 출발해 단계적으로 공영제를 이룰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시민주주 공모를 통해 민과 관이 공동운영하는 시민지주회사나 운영협의체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버스업체의 적자누적과 보조금 투입의 악순환이 운영의 불투명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시민운영체를 통해 자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한다면 적자 해소는 물론 버스 서비스의 질도 상당 부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유류나 정비업소 입찰 등 원가절감 노력과 함께 임직원의 출자를 의무화해 주주로써 체질개선에 동참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군민은 “지난 지방선거 때 거의 모든 지자체 후보들이 공영제 등 시내버스 문제를 공약으로 들고 나올 만큼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며 “지금처럼 업계가 적자나면 손 벌리면 된다는 마인드로 운영하는 이상 군청은 돈은 돈대로 쓰면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투명성 확보가 관건인 만큼 군이 의지를 갖고 전면적인 재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